'돌고래 재판' 돌고래가 이겼다

불법 포획돼 공연에 동원됐던 돌고래들이 '돌고래 재판'에서 자유를 얻어 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돌고래 재판' 선고공판에서 퍼시픽랜드 주식회사가 사육중인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한 허모 대표와 직원 고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퍼시픽랜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체에 남아있는 돌고래는 불법 포획된 것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에 이용됐다"며 "남방큰돌고래<사진>의 희소성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생존해 있는 돌고래를 몰수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며 "업체 측은 자연방사 시 생존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법원이 몰수형을 내렸으나,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씨가 항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갈 경우, 업체가 계속 관리하게 된다. 몰수형이 최종 확정돼도 돌고래를 자연 방사하기에 앞서 적응훈련을 거쳐야 하는 난제도 있다. 검찰은 돌고래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등 국가 연구기관에 방생 처리를 맡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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