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공시 정보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나요?

"두산엔진 공시위반 확인땐 제재" 거래소, 사업보고서 조사키로 {조선일보 2012년 3월 27일 B1면}
공시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두산엔진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된 정보는 모두 진실한가요?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모두 정확하거나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이 거짓 기재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가 공시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공시 정보의 진실성까지 금융감독 당국이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설명서의 표지 하단 부분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주의' 문구를 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진실하거나 정확하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자격이나 증권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이 투자대상으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증권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공시서류가 진실하다고 대표이사가 확인·서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100% 정밀하게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형사고발하거나 거래소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부실공시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허위·부실 공시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가해자인 기업 측에 부실 공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측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해 투자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지요. 이런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경우, 투자자 대표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집단소송 제도(경제팁 참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증권집단소송(class action)

다수의 증권 투자자들이 허위 공시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자 대표가 피해자 전체를 대신해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형태를 말합니다. 승소할 경우 피해를 입은 투자자 모두에게 소송의 효력이 미쳐 피해자 모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퀴즈]

투자자들이 증권 발행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영문 약자로 ‘○○○○’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http://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4월 25일(수) 오후 5시 마감, 4월 27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회 정답 : 탄소생산성〉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고은경 구나영 김보라 김승수 김영희 김윤지 김준영 김진주 김현호 나두석 백준욱 서남종 송정화 이경숙 이기영 이영숙 이호덕 임은례 임채진 임혜숙 전영애 정순임 천기영 하현지 한기운)

자본시장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771-0631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적지 않은 재산을 증권에 투자하면서 증권을 발행한 기업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주변의 말만 듣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만 믿고서 투자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공시(公示)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 공시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공시 정보에 근거해 투자해야 하는지, 공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기업의 부실 공시에 대해선 어떤 피해구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란 무엇인가요?

지난 2월 상장기업인 한화가 주요 경영사항 중 하나인 임원의 배임 횡령 발생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공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공시하는 것은 법에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사업내용, 경영실적, 재무상태, 사업계획, 경영진 등 증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기관투자가에 비해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기업 공시내용이 정확하면 증권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비해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한 거래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활용할 만한 공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이 일반인 대상으로 증권을 파는 공모(公募) 단계에서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시 자료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있습니다. 두 자료는 모두 기업이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점은 같지만, 증권신고서는 감독 당국의 심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투자설명서는 투자자용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앞부분에 있는 '요약 정보'에는 기업의 핵심 투자 위험과 공모에 관한 일반 사항이 간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또 사업보고서에 있는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 실적에 관한 회사 경영진의 견해를 담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은 정보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단계에서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1년간, 반기보고서는 6개월간, 분기보고서는 3개월간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부도나 합병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도 꼭 챙겨야 하는 공시 자료입니다. 또 거래소를 통해 공개되는 '주요경영사항'이라는 수시 정보도 챙겨봐야 합니다. 거래소는 부도·합병 이외에 영업이나 생산활동, 재무구조 변경, 경영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이 알아서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라는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IND라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