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살롱] 3주택 이상이면 앞으로 전세금도 세금 물린다는데
입력 : 2012.04.20 03:03
전세보증금 중 3억원 초과하는 부분의 60%에 과세
Q. 다가구 주택을 보유 중인 은퇴생활자입니다. 전부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어서 그동안 세금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해서 2채 이상인 경우 또는 주택이 한 채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하면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 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으로서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즉, 월세 소득은 물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방법을 살펴볼까요. 전세보증금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2011년 3.7%, 2012년 4%)만큼 과세합니다. 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에 한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 수입과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차감해주기 때문에 금융 소득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형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소형 주택이란 호 또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자분이 임대 중인 다가구 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등기된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소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해서 2채 이상인 경우 또는 주택이 한 채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임대하면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 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으로서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즉, 월세 소득은 물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방법을 살펴볼까요. 전세보증금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2011년 3.7%, 2012년 4%)만큼 과세합니다. 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에 한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 수입과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차감해주기 때문에 금융 소득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형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소형 주택이란 호 또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자분이 임대 중인 다가구 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등기된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소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