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심화… 美·유럽도 '저패니피케이션(Japanification·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
입력 : 2012.04.23 03:01
[특파원 해외경제 현장리포트]
저패니피케이션은 일반적 현상 - "인구구조 변화·버블붕괴 동시에 現 경제위기, 日 장기 침체와 유사"
인구 고령화 시대 - 생산연령 인구 점점 줄지만 高성장·복지 요구에 정치 불안… 고령화 빠른 中도 인구 위기
"日 장기 침체 합리화" 비판 - 개발도상국으로 시장 확대 가능… 이민 통해 젊은 인구 늘릴 수도
"미국과 유럽이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영미계 경제 전문지들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이 부채 문제 해결 등 개혁에 소극적이어서 '저패니피케이션(Japanification·일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하고 있다.
저패니피케이션은 원래 애니메이션 같은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경제가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저패니피케이션은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의 동의어로 변했다. 또 저패니피케이션은 정치 리더십 부재 등 정부의 무능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일본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총리가 교체될 정도로 정치가 불안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8년 리먼 쇼크가 터졌을 때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조기 탈출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기 침체가 이어진 만큼, 서구 사회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단기에 극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구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패니피케이션은 일본에서만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 다카다 하지메(高田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 침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이 경험한 것이지, 일본 정부가 특별히 무능하거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유럽이 리먼 쇼크를 탈출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학자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인구 구조 변화와 버블 붕괴가 동시에 발생했던 일본식 침체와 유사하다며 위기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영미계 경제 전문지들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이 부채 문제 해결 등 개혁에 소극적이어서 '저패니피케이션(Japanification·일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하고 있다.
저패니피케이션은 원래 애니메이션 같은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경제가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저패니피케이션은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의 동의어로 변했다. 또 저패니피케이션은 정치 리더십 부재 등 정부의 무능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일본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총리가 교체될 정도로 정치가 불안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8년 리먼 쇼크가 터졌을 때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조기 탈출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기 침체가 이어진 만큼, 서구 사회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단기에 극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구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패니피케이션은 일본에서만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 다카다 하지메(高田創)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버블 붕괴로 인한 장기 침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이 경험한 것이지, 일본 정부가 특별히 무능하거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유럽이 리먼 쇼크를 탈출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학자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인구 구조 변화와 버블 붕괴가 동시에 발생했던 일본식 침체와 유사하다며 위기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장기 불황의 근본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
도쿄대 교수 출신인 니시무라 기요히코(西村淸彦) 일본은행 부총재 같은 사람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서구의 금융·재정 위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니시무라 부총재의 논거는 노인과 어린이 등 비생산연령 인구 1명을 생산연령 인구(15~64세) 몇 명이 부양하는가를 나타내는 '생산·비생산연령 인구 비율'이다. 일본은 이 비율이 1990년 2.3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그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금융 위기에 빠졌다. 1990년엔 젊은이 2.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점점 더 적은 생산연령 인구가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인구 중심이 소비가 왕성한 젊은 층에서 고령자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추동하던 '인구 보너스(bonus)'시대가 끝나고, 고령자 인구가 증가해서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는 한편 복지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로 전환했다는 의미이다.
젊은 인구가 늘어날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로 낙관론이 팽배해 레버리지 투자(부채를 이용한 투자)가 확대돼 성장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고령자가 증가하면 부채를 이용한 투자가 줄고 소비 성향도 낮아져 경제가 위축된다. 미국·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등도 2005~2010년에 공통적으로 생산·비생산연령 비율이 정점을 찍었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인구 구조의 변동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서구의 위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도쿄대 교수 출신인 니시무라 기요히코(西村淸彦) 일본은행 부총재 같은 사람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서구의 금융·재정 위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니시무라 부총재의 논거는 노인과 어린이 등 비생산연령 인구 1명을 생산연령 인구(15~64세) 몇 명이 부양하는가를 나타내는 '생산·비생산연령 인구 비율'이다. 일본은 이 비율이 1990년 2.3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그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금융 위기에 빠졌다. 1990년엔 젊은이 2.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점점 더 적은 생산연령 인구가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인구 중심이 소비가 왕성한 젊은 층에서 고령자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추동하던 '인구 보너스(bonus)'시대가 끝나고, 고령자 인구가 증가해서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는 한편 복지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로 전환했다는 의미이다.
젊은 인구가 늘어날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로 낙관론이 팽배해 레버리지 투자(부채를 이용한 투자)가 확대돼 성장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고령자가 증가하면 부채를 이용한 투자가 줄고 소비 성향도 낮아져 경제가 위축된다. 미국·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등도 2005~2010년에 공통적으로 생산·비생산연령 비율이 정점을 찍었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인구 구조의 변동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서구의 위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리더십 결핍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원인
미국과 유럽이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구 구조 변화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젊은 세대가 중심인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일해 정책을 펴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선 부유층과 빈곤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더욱 어렵다.
또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재정 수입 증가를 전제로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세수 감소와 연금·사회복지비 급증, 성장률 둔화로 재정이 압박을 받아 위기 극복이 더 어려워진다. 또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도, 유권자들은 과거의 관성에 의해 고성장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요구해 정권 불안 요인이 된다. 다카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구도 국민이 과거 고성장기에 가졌던 복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낮추지 않으면 정치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도 인구 위기에 직면
인구 구조 변화론자들은 서구 선진국에 이어 중국·한국도 위기에 봉착,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한국·중국·싱가포르도 2010~2015년 사이에 생산·비생산연령 비율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중국 버블 붕괴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한 자녀 의무화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 또 중국도 이미 생산연령 비율의 증가세가 무뎌지면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일본의 장기 침체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인류가 붕괴할 것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처럼 종말론·숙명론적 사고라는 비판이다. 비판론자들은 선진국의 고령화는 인구가 급증하는 아프리카·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로 시장을 확대하거나, 이민을 통해 젊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유럽이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구 구조 변화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젊은 세대가 중심인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일해 정책을 펴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선 부유층과 빈곤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더욱 어렵다.
또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재정 수입 증가를 전제로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세수 감소와 연금·사회복지비 급증, 성장률 둔화로 재정이 압박을 받아 위기 극복이 더 어려워진다. 또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도, 유권자들은 과거의 관성에 의해 고성장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요구해 정권 불안 요인이 된다. 다카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구도 국민이 과거 고성장기에 가졌던 복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낮추지 않으면 정치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도 인구 위기에 직면
인구 구조 변화론자들은 서구 선진국에 이어 중국·한국도 위기에 봉착,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니시무라 부총재는 한국·중국·싱가포르도 2010~2015년 사이에 생산·비생산연령 비율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는 '중국 버블 붕괴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한 자녀 의무화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 또 중국도 이미 생산연령 비율의 증가세가 무뎌지면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일본의 장기 침체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인류가 붕괴할 것이라는 맬서스의 인구론처럼 종말론·숙명론적 사고라는 비판이다. 비판론자들은 선진국의 고령화는 인구가 급증하는 아프리카·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로 시장을 확대하거나, 이민을 통해 젊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