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1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국민연금 가운데 일정액(50~90%)의 수령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나중에 연금 원금에 연 7.2%의 이자가 붙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부분 연기 제도’(가칭)가 이르면 2013년부터 도입된다.
지금은 연금 수령 방식이 ①연금 전액을 매월 수령 ②연금 전액을 일정 기간 연기 후 매월 수령 등 두 가지이지만, 앞으로는 ③연금 일부 수령 및 일부는 1~5년 연기 후 수령이라는 방식이 추가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2014년에 만 61세가 돼 매월 80만원(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현재 평균 월 수령액)을 받게 되는 A씨의 사례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금 수령을 어떤 식으로 일부 연기할 수 있나?
“매월 받는 연금의 50·60·70·80·90%씩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받지 않고 연기할 수 있다. 현재는 전액(100%)을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90%까지 연금액을 덜 받았다가 나중에 이자가 합해진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만 59세인 A씨의 경우, 2014년부터 5년간 연금 수령액의 절반만 받겠다고 연기를 신청하면, 61~65세까지는 매월 40만원만 받는 대신 66세부터는 평생 월 94만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나?
“5년간 연금의 50%만 수령하고 50%는 연기한 A씨의 경우, 연기 이후 최소 14년 10개월간 연금을 받아야 61세부터 매달 연금 전액을 받은 경우와 수령 총액이 같아진다. 따라서 A씨가 79세 11개월이 되는 때부터는 연금 수령을 연기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매월 14만4000원씩 연금을 더 받게 된다. A씨가 20년(61~80세)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0%를 5년간 연기했을 때 수령 총액이 192만원 더 많아지는 것이다. 결국 A씨의 경우 적어도 80세까지는 살아야 연금 수령 연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수명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또 달라지는 내용은?
“현재는 기준 금액(2012년 기준 18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단 1만원이라도 있으면, 60~64세까지 연금 수령액의 10~50%를 깎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과 소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감액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컨대 기준 금액보다 100만원 미만을 초과해서 버는 사람에게는 초과 소득액의 5%를 깎아 지급하고, 100만~200만원 초과자는 10%를 감액 지급한다. 최대 감액 비율은 400만원 이상 초과자에 대해 적용하는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