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가지급금 2000만원까지 인출 가능

6일 금융당국이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들과 거래하는 예금자들이 제때 예금을 못 찾는 등 불편을 겪게 됐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고객들의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답형식(Q&A)으로 알아본다.

Q: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얼마까지 보장받나.

A: 원금·이자 합계 5000만원까지는 보장받는다. 이 돈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된 뒤에 지급받을 수 있다.

Q:원금·이자 합계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기준은.

A: 한 사람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한 곳에 계좌 2개를 열어 각각 4000만원과 3000만원을 예금하고 있는 경우 5000만원만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곳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했다면 1억원 전액이 보장된다. 본인·부인·자녀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한 곳에 각자 5000만원씩 예금한 경우 이 가족은 각자 5000만원, 합계 1억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예금이 8000만원, 대출이 2000만원 있다고 하면 예금에서 대출을 뺀 6000만원 중에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Q: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보장받는다고 할 때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A: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거나 다른 금융사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애초 저축은행에 예금할 때 약속받은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적용하는 이자율(2.5%)을 적용받는다.

Q: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

A: 원리금 합계액이 60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 영업정지된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되거나, 파산 절차를 거치며 정리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개산지급금만 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금이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 절차를 마친 뒤 남는 파산배당금을 5000만원 초과 예금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Q: 영업정지 기간에 급하게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A: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가(假)지급금을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6개 은행(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신청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체 받을 수 있다.

Q: 가지급금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A:은행을 방문할 때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다른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가 있으면 된다.

Q: 가지급금을 받으면 그만큼 예금액이 줄어들어 이자 손실을 보지 않나.

A: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은 뒤엔 은행에 맡겨둔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 수입 면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만기가 됐을 때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이며 그동안 급히 돈을 쓸 일이 없는 예금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Q: 가지급금 2000만원을 받아도 필요자금이 부족하면.

A: 예금담보대출을 추가로 2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6개 은행(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장·신분증을 지참해서 대출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이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애초 저축은행에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와 똑같다. 6개월 동안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은 대출 수요가 더 있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Q: 후순위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후순위채권자들은 법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불완전판매) 투자자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건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되는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드러날 경우 저축은행에 손해배상을 권고하고, 만약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