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1인 가구가 25% 넘어선 '고독한 한국'

한국 사회의 가족이 점차 쪼개지고 늙어가고 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가구 유형이 될 전망이다. 혼자 사는 '고독의 시대'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2035년 장래가구추계 보고서'는 충격적인 가족해체를 예측했다. 즉 올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중 25.3%로 처음 1위로 올라서고, 2035년에는 34.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로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2010년 17.8%였지만 2035년 40.5%로 2.9배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불행한 미래'를 '행복한 미래'로 바꿔야 한다. 70년대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3대가 함께 사는 전통 가족개념을 깨고 주류로 등극했던 4인 가족개념도 올해를 기점으로 1~2인 가구 형태에 왕좌를 물려주고 오는 2035년에는 거의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의 미혼·만혼,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복합적 결과다.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전통 가족개념이 해체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먼저 향후 가계 소비나 주거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화 현상인 '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현저하게 줄고, 청년실업 및 고령자 취업 급증 등 취업구조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비용도 재앙적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도 국가도 1인 가구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복지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관련 토지·주택 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정책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문제가 닥쳤을 때 허둥대기보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바람직한 사회상을 설정하고 미리 공격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에 미래형 '공동가구제도'의 정책적 도입을 제안한다.

공동가구제도는 1~4인 등 다양한 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신개념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복지 혜택을 준다. 이미 일부 유럽 등에서는 인기이다. 한국의 미래는 '나홀로' 분화에 있지 않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함께 사는 존재이다. 1인 가구는 고비용·비능률 구조이다. 공동가구제도는 비빔밥 같은 21세기형 '신 공동사회'이다.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