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막는 것은 부당"…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지난 9일 오전 "운임 정상화(요금을 인상한다는 뜻)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요금 인상안을 보류했던 서울메트로
9호선이 같은 날 오후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 인상을 서울시가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서울시는 "당초 재개하려던 (요금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시가 운임 변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날 사과를 하고 요금 인상을 보류한 것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서울메트로9호선은 10일 "서울시 반려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 행정소송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당분간 운임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운임 협상이 잘 끝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겉으로는 사과해 놓고 뒤로 소송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반응이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와 우리가 2005년 체결한 협약에는 사업시행자인 우리가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2009년 개통 때부터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명령에 따라 부당하게 적정 운임보다 낮은 요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에 두 차례 요금을 올리겠다면서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메트로9호선은 다음 달 16일부터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