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주민 반대 심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18곳 우선 해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구역 해제가 우선 추진되는 18곳〈표〉은 강북12·은평7·홍제4구역 등으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역 해제가 이뤄진다.

시는 또 당초 실태조사 대상이던 610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65개 구역(정비예정구역 159곳·정비구역 106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비나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대상 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해 6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은 우선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의 이유로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우편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수렴 결과, 추진위나 조합 등이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50% 이상 동의로 추진주체를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