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요금 올려야 할 땐 모든 전기료 현실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18개 경제 단체가 기업의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한전은 요금 인상에 앞서 전기요금의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단체들은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도 산업용만 올리지 말고, 주택용·일반용 등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동시에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원가를 반영한 요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원가회수율을 따져보면 산업용이 94.4%인 반면 주택용은 86.4%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