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8월부터는 정부가 관련 매출액의 2.5~25.9%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반할 때마다 단지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했을 뿐인데,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지금보다 수백 배 많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정보 제공 의무, 과징금 부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정한 3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과징금 부과 기준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상품 매출액·회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 영업정지 부과 일수, 업체의 피해 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대형 쇼핑몰이 현재 기준으로 영업정지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했을 때, 영업정지되면 당장 소비자 및 거래 업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2.5~25.9%까지 매기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