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요금 카드 결제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확대

내년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2~3년간 연장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310만원, 경차는 90만원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소비 절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드는데도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할 때 현재 20%인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직불카드 수준인 30%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100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썼다면 3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택시 이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부에서 빈 좌석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M-BUS)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여 이용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혼잡한 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이 10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1t트럭 이상)를 바꿀 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화물차주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바꿀 수 있다.

정부는 또 자동차 평균 연비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각 자동차 회사들이 평균 연비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까지 리터(L)당 20.3㎞ 수준을 맞추게 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평균 연비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리터당 17㎞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그 기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연비 달성 목표는 올 연말에 정한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제작회사엔 과징금을 매길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 비축량의 20%인 2600만배럴의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