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휴일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당초 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휴일 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휴일 근무를 위해 별도의 직원을 뽑아야 한다. 재계와 지식경제부는 "갑자기 휴일근로를 제한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고용부 방침에 반대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이다. 토·일요일에 8시간씩 근로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무총리실 주재로 그동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휴일 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문제는 현재의 기업 여건상 바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노동부가 앞으로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재계와 지식경제부 등의 반발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그동안 휴일 근로를 제한하면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25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선 "근로시간 제한이 일자리 창출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고, 경기 상황에 따라 수시로 산출량을 조절해야 하는 기업의 인력운용에 부담만 초래한다"며 반대해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지난 4월 "기업의 부담과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