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활짝 열고 에어컨 틀면 7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7월부터 전국의 공공기관·회사·상점 등 모든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 사정이 어려운데도 도심 번화가에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대는 매장이 많아 에너지 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6월 1일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공고'를 한 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 4회 적발 시 200만원, 5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공기관·회사·학교를 포함해 음식점·카페·옷가게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다. 단, 같은 건물이라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바깥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물 내 복도와 연결되는 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바깥 공기(외기·外氣)와 바로 닿는 곳의 에너지 낭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로 1층에서 영업하는 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기간은 9월 21일까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지경부 공고가 확정되면 7월부터 출입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트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