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소형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음식점에서 흡연만 규제하고, 소형 음식점은 영세업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 있는데다 서민 편의 등도 감안해 금연 구역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이 밀폐돼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금연구역화 대상 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숍·빵집 등 휴게음식점이다. 나이트클럽 등 성인들만 가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150㎡(45평) 규모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음식점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다고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게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음식점이 많았다.
정부는 금연 위반 단속 인력도 늘려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인력 부족으로 단속을 못했지만, 금연환경감시원 등을 운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도 음식점의 전면 금연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식당에서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캐나다·호주 등도 모든 식당에서 금연을 의무화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상당수 주들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화하고 있다. 스페인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바와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선 식당 뿐 아니라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 75개)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복지부는 또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