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공급량 작년보다 30% 줄이기로

국토해양부가 올해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작년보다 30%가량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 물량도 35만여 가구로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분간 추가 부동산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25만3000가구, 6개 광역시 6만9000가구, 도(道) 단위 지역에 12만9000만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량은 지난해 실제 공급량 55만가구(인허가 기준)에 비해 18%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은 7%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지방 광역시는 30.3%, 도 단위 지역은 27.9%씩 대폭 감소했다.

최근 2~3년 사이 수도권과 달리 부산·경남·충청·호남 지역에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됐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을 고려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주택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방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향후 공급 과잉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방 주택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많은 11만4000가구가 공급(인·허가)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민간 임대아파트 1만여가구가 포함됐다.

올해는 정부가 싸게 공급하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도 처음 참여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중 민간 사업자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로 서울 신정4지구와 오금지구를 이달 안에 공식 지정하고, 올 하반기 추가로 1~2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10월 912가구)과 서초(12월 1082가구)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아파트 입주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5·10 부동산 대책 효과가 미미하다며 주택·건설업계가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부동산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