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朴 시장, 서울 시내버스 公社로 만들자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라질 출장 중 서울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비현실적인 구상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버스의 경우 크게 적자를 보고 있어 거의 2000억~3000억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완전히 공영화해서 수익을 맞추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버스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고 돈은 우리가 대고 있는데, 굉장히 한시적·임시적"이라며 "지하철처럼 버스 공사를 만들어 전면 공사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박 시장 '버스 완전공영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버스 요금을 150원 올리면서 박 시장은 '준(準)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 회사들 적자 문제와 매년 3000억원 가까이 지급하는 적자보전금 실상을 보고받고 완전공영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버스 노조 파업 선언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혁 시 버스관리과장은 "준공영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완전공영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회사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노선 조정 등 일부 권한을 넘겨받는 대신 회사는 경영 합리화에 노력하게 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버스회사 적자는 2007년 1649억원에서 지난해 3367억원으로 증가했고, 적자보전금도 2007년 1703억원에서 2011년 3204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10월 기준 전체 384개 버스노선 중 85%가 적자 노선이었다.

이런 탓에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완전공영제'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버스회사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데, 아직 기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66개 회사 7500여대 버스와 차고지·가스충전소, 정비시설 등을 모두 사들이려면 적어도 2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실무자 추산. 단순 계산이 이 정도일 뿐 실제 얼마가 들지 알 수 없다. 한 버스회사 대표는 "자기 사업체를 넘기라고 하는데 순순히 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전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이미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는 지하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지난해 운영적자가 총 5748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