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현의 모던타임스] [15] 롤러코스터 탔던 인구정책 60년史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 일어난 베이비붐으로 1960년 남한 인구는 10년 전보다 500만명이 늘어난 2500만명을 헤아렸다. 인구 수가 남북한 대결의 승패를 가른다는 논리 아래 어머니날 행사에서 다산모(多産母)를 표창할 정도로 출산을 장려한 정부 정책과 "제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는 전통적 관념이 빚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였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연 3%에 가깝던 1961년 5·16 군사정부는 인구 통제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세 자녀, 삼 년 터울, 35세 단산(斷産)'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한가족계획협회의 '3·3·3운동'의 결과로 1970년에는 여성 1명당 자녀 수가 10년 전의 6명에서 4.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3100만명을 넘어선 당시 1.8%의 인구 증가율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여겨졌다.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협박성 출산 억제 표어는 1970년대 들어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안정"으로 순화되었다. 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는 인구 4000만명을 돌파한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셋에서 둘로, 다시 하나로 국가가 자녀 수까지 통제하던 그 시절 출산 조절(birth control)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였다.

인구시계가 5000만명을 가리킨 지난 23일, 우리는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반열인 '2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낭보가 날아왔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구는 2045년에는 다시 4000만명대로 줄어든다는 경보도 함께 울린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출산 장려 표어와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해 자녀 2명을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1·2·3 출산 운동'은 인구 증가율이 1% 미만, 가임(可妊)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실상을 드러낸다. 우리가 일군 기적 같은 사회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개인 특히 여성의 희생이 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정부와 사회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