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3%로 하향…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준다

정부는 2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3.7%로 예상했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을 3.3%로 마치면 현 정부 집권 5년간(2008~2012) 평균성장률은 3.2%를 기록,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래 최저치가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유럽 경제위기 해결 지연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고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고졸자가 취업한 뒤 군 입대를 했다가 전역한 경우 다시 받아준 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월세자들이 일단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데 필요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부실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아직 신용불량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빚 갚기가 어려운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은행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