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든 공원 내년부터 음주 금지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공원에서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전면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도록 하자"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국토해양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령을 추가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2030여개 공원에서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음주는 공원 내 음식점에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현재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의원 10명은 4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로 범칙금이 통고된 사례 8만1529건 중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3만4223건으로 42%를 차지한다"며 "술 먹고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주폭'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규제할 규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