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3천만원(연간 금융소득) 이하로 낮출듯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설파한 미국의 저명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세금 제도는 온 국민의 소득과 재산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된다.

정부는 매년 8월 말이면 다음 해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세법 개정안)를 확정해 미리 발표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3월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규정에 의해 정부의 입법 예고 기간이 종전 20일에서 40일로 길어지는 바람에, 발표가 내달 8일쯤으로 앞당겨진다.

발표를 한 달 앞두고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주요 내용을 물어보니 "특히 소득세법과 금융과세 제도에 관한 현안이 많다. 충분히 검토해 이달 말쯤 정부 안을 확정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바뀔 세금 제도는 무엇인지, 실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위주로 미리 점검해 본다.

◇금융과세 큰 폭 손질, 재테크 판도 변화 예고

우선 내년 금융과세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3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 대상을 넓혀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다. 정부 안도 이를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현행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기업 주식 양도 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되고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되는데 그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다.

정부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했었다.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첫 3년간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 가입자부터 없애고,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추가로 높여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출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법에 명문화 추진

소득세법 부문에선 큰 쟁점이 두 가지다.

첫째, 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이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작년 말 국회 세법 개정 과정에서 갑자기 최고 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소득 8800만원 초과'(세율 35%)에서 '3억원 초과'(세율 38%)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 바람에 최고 세율 구간(3억원 초과)과 둘째로 세율이 높은 구간(8800만원~3억원) 사이에 구간이 너무 벌어진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둘째로 세율이 높은 구간을 '8800만원 초과'가 아니라 '1억~1억2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방침은 미정"이라면서 "소득세 세수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법 개정 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종교인들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종교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과세 방침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교 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봉사 목적의 비영리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큰 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