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과반수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반대해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추진위·조합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위·조합 설립 인가 취소 등 뉴타운·재개발 세부 출구 전략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 사업 과정에서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과반수가 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신청서'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이 추진위·조합장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취소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시는 또 토지·건물 소유자의 10%가 요구할 경우, 정비 사업비나 추정 분담금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한편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없어지는 가구 수가 자치구 전체 가구 수의 1%를 초과하거나,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보다 많은 대단위 정비 구역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정비 사업 시기 심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특정 지역이 한꺼번에 개발되면서 전세금 상승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조정해 주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