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 올림픽,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회 개최를 위한 관련시설 건설과 대회운영에 관한 지원사항, 대회 개최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0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시행령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일부 항목에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인프라 지원

이번 시행령에는 동계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인 경기장, 진입도로, 개·폐회식장 등을 정의하고 국가가 건설비용에 경기장은 75% 이상, 진입도로는 70%를 지원하기로 명시했다. 개·폐회식장의 지원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해 개발하도록 했다. 특구개발사업 비용 보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 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우선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을 정의하고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기업 우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사항은 주무 부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특별법과 시행령 내용이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 계획을 수립해 정치권 및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시되지 않은 지원비율

시행령이 만들어졌지만, 강원도가 희망했던 내용이 적지 않게 빠졌다.

올림픽 시설인 선수촌, 미디어촌, 훈련시설, 국제방송센터와 메인프레스센터, 전기·전자 통신시설, 약물검사시설 등 나머지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시행령에는 이 같은 시설에 대해 '그 외 대회 직접 관련시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비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대회 관련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를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식수전용 저수지와 상수도시설 건설 비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없었다. 도는 식수 저수지와 상수도 시설은 별도의 일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기업 우대조항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명시된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위한 '조세 특례·지방세 특례·국유재산 특례 제한법'도 지난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는 "국가 주도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추진을 위해 동계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동계올림픽시설 국가관리 및 건립, 동계올림픽 특구지정과 정부지원을 통한 올림픽 명품도시 육성 등은 대통령 선거 시 여야 정치권에 대선공약 과제로 채택돼 국가 주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