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M 검증단] ② 세법개정 따른 2013년 세테크_금융자산가 과세 강화… 즉시연금 넣고 ELS 수익 시점 분산하라
입력 : 2012.08.23 15:20
종합과세 기준 3000만원으로 낮아져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사라지고
물가연동국채엔 이자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완화
종합과세 걱정되는 금융자산가들은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상품 활용해야
올해 채권이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받은 금융소득이 3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소득자 및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 반면에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상품 과세는 한층 강화됐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부담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완화됐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2013년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소득자 및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 반면에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상품 과세는 한층 강화됐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부담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완화됐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2013년 세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기존에 금융소득 3000만원 수준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금융자산가들은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과세소득이 일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의 경우 월지급식 ELS, 단기 ELS 상품을 이용해 과세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는 물론 향후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다.
◇절세 금융상품 막차 올라타라
이렇게 금융과세가 강화되면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절세 금융상품들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산가들의 절세통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즉시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목돈을 넣고 다음 달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단 연 200만원 이하 인출 및 해외이주·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시행령이 시행되고 난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가입한다면 중도인출도 가능하며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반 법 개정과 달리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바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현재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또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절세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원금 상승분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금융자산가들은 현재 발행되어 있는 물가연동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기존에 금융소득 3000만원 수준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금융자산가들은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과세소득이 일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의 경우 월지급식 ELS, 단기 ELS 상품을 이용해 과세소득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는 물론 향후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다.
◇절세 금융상품 막차 올라타라
이렇게 금융과세가 강화되면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절세 금융상품들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산가들의 절세통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즉시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목돈을 넣고 다음 달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내 중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단 연 200만원 이하 인출 및 해외이주·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시행령이 시행되고 난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가입한다면 중도인출도 가능하며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반 법 개정과 달리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바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현재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또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절세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원금 상승분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금융자산가들은 현재 발행되어 있는 물가연동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산층 전용 절세상품 적극 활용
반가운 소식도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두 가지 절세 상품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먼저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간 적립식으로 저축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신설됐다. 다음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10년간 장기적립식 펀드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생겼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요건과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세 폐지될 듯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세대 2주택자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60%)을 폐지하는 한편,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경우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2년 이내 양도는 기존 40%에서 기본세율(6∼38%)로 낮춘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중과세가 폐지되면 기본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처분하는 것과 내년에 처분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확정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처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두 가지 절세 상품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먼저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간 적립식으로 저축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신설됐다. 다음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10년간 장기적립식 펀드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생겼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요건과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세 폐지될 듯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세대 2주택자 50%, 1세대 3주택 이상자 60%)을 폐지하는 한편,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경우 양도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2년 이내 양도는 기존 40%에서 기본세율(6∼38%)로 낮춘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중과세가 폐지되면 기본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처분하는 것과 내년에 처분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확정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처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