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혜택 보는 '최고은 法'… 예술계 부글부글 왜?

지난해 젊은 시나리오 작가 한 명이 사망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쪽지의 내용은 "남은 밥 있으면 주세요"였다고 알려졌다. 그 안타까운 죽음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서두르게 했다. 이른바 '최고은 법'. 마침내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최근 입법예고됐고, 11월 18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른 내년 예산안은 355억원. 이 돈으로 예술가들의 창작준비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에 예술인 4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예술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왜일까.

예술계의 불만과 우려는 크게 세 가지. ▲4대 보험 혜택이 대부분 무산된 점 ▲느슨한 '예술인 기준' ▲운영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을 둘러싼 세력다툼에 대한 우려다.

◇무산된 4대 보험 혜택

극작가 김명화씨는 "4대 보험의 혜택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당초 발의된 4개 법안 중 살아남은 것은 단 하나. 스턴트맨과 공연 스태프 등 일부 예술인이 제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사용주 파산 때 국가의 임금지불 ▲복지기금으로 예산 충당 등은 입법 과정에서 폐기됐다.

◇어디까지 예술인인가?

예술인 복지법은 '누구까지가 예술인인가'라는 개념 정의부터 논란이다. 기준이 느슨하다는 것.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소득(연간 120만원 이상), 저작권 등록 실적 등 4개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돼도 예술인으로 등재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질'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 가령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 기타 예술 분야는 최근 3년간 3편 이상의 출연이나 1회 이상의 연출(안무·작곡·출반)로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길거리 무료공연을 3년간 3회 이상 하면 누구나 예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예술인은 53만7000명이다. 이들은 물론 아마추어 동호회까지 예술인 인증을 받을 경우 지원사업 심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서양화가 김종학(세종대 교수)씨는 "예술을 하지만 외롭게 지탱하고 있는 작가들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잇속을 챙길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복지법의 취지상 잠재적 수혜 범위를 넓히려면 '예술인 증명'의 문턱은 낮춰야 했다"면서 "심의와 평가를 통해 복지지원사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각급 학교에 '예술강사'로 파견되는 젊은 예술인들에게 금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창작지원사업과도 내용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총·민예총 문화권력 다툼?

법을 운영할 예술인복지재단(11월 출범 예정)도 주목거리다.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과거 예총·민예총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며 편파 시비에 휘말리곤 했기 때문이다.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은 진영 논리와 무관한 공통의 관심사"라면서 "문화예술위원회 갈등의 재판(再版)이 된다면 예술인 스스로 복지법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영 중앙대 교수는 "이사진 구성부터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압력과 로비가 횡행할 수 있다"면서 "정권 말기에 눈치 보기도 있어 문화권력 싸움이 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예술인복지재단 이사진은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예총·민예총 배분 없이 장르 중심으로 이사진을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9월에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