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 M] 전세 내준 집에서 불 났는데

Q: 올 초 전세를 내줬는데, 그 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집엔 사람이 없어 빈집이었다고 합니다. 소방서에 알아보니 거실 텔레비전 주변이 많이 탔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이 낡아서 불이 났을 뿐 본인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A: 세준 집에 화재가 나면 세입자의 살림살이 손해뿐만 아니라, 집 수리비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재 원인과 재산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집이 화재로 전부 소실되었고,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가정한다면, 세입자는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기간 중 주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사용한 뒤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정확한 화인(火因)이 밝혀지지 않았고 세입자가 관리 의무를 성실히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화재가 났을 때 집 안에 사람이 없었고, 화재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세입자가 화재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화재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세입자 몫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조나 집주인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의 정도, 집주인이 주택수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