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산분리의 의미와 논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입력 : 2012.09.13 22:01
새누리 모임 "삼성, 중간 금융지주 만들어야" <조선일보 2012년 8월 24일자 A2면>
새누리당 내에서 삼성그룹이 보유한 금융 계열사의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내 전·현직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자는 금·산(金·産) 분리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새누리당 내에서 삼성그룹이 보유한 금융 계열사의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내 전·현직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자는 금·산(金·産) 분리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금산분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기사가 요즘 신문 경제면은 물론이고 정치면, 사설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의 주요 의제로 많이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금산분리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금산분리(金産分離)는 문자 그대로 '금(金)'으로 상징되는 금융자본과 '산(産)'으로 상징되는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업 오너(최대주주)가 일반 회사(산업자본)와 금융회사(금융자본)를 동시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제도입니다.
벽을 치는 이유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자기 사업에 끌어다 쓰는 게 대표적이죠. 이런 일을 막아 금융회사가 고객 자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게 금산분리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사회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전혀 소유할 수 없나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해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같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은행과 비은행을 달리 대접하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드러났듯이,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도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보면 은행이 훨씬 큰 반면, 비은행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銀産分離)'는 대공황 이후 미국이 도입한 뒤 일본·캐나다·호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법으로 은산분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금융 감독 당국이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은행 소유를 불허하는 간접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시중은행의 지분을 민간인들에게 파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 개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정인이 최대 8%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8% 소유 제한' 제도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또 1995년부터는 금융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을 최대 12%, 산업자본은 최대 4% 이상 갖지 못하게 차별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금융자본의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만 얻으면 은행 지분을 33% 이상 가질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산업자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9%로 올려줬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GE 같은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화 시절에는 증권사와 보험을 산업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도 했고, 1990년대 펀드산업 육성 과정에서는 재벌계 투자신탁회사를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산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금산분리(金産分離)는 문자 그대로 '금(金)'으로 상징되는 금융자본과 '산(産)'으로 상징되는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업 오너(최대주주)가 일반 회사(산업자본)와 금융회사(금융자본)를 동시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제도입니다.
벽을 치는 이유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자기 사업에 끌어다 쓰는 게 대표적이죠. 이런 일을 막아 금융회사가 고객 자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게 금산분리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사회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전혀 소유할 수 없나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해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같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은행과 비은행을 달리 대접하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드러났듯이,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도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보면 은행이 훨씬 큰 반면, 비은행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銀産分離)'는 대공황 이후 미국이 도입한 뒤 일본·캐나다·호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법으로 은산분리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금융 감독 당국이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은행 소유를 불허하는 간접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시중은행의 지분을 민간인들에게 파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 개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정인이 최대 8%까지만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8% 소유 제한' 제도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또 1995년부터는 금융자본의 경우 은행 지분을 최대 12%, 산업자본은 최대 4% 이상 갖지 못하게 차별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금융자본의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만 얻으면 은행 지분을 33% 이상 가질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산업자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9%로 올려줬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GE 같은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화 시절에는 증권사와 보험을 산업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도 했고, 1990년대 펀드산업 육성 과정에서는 재벌계 투자신탁회사를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꾸로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지배도 문제가 되나요?
반대로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금산분리 정책의 주요 영역입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예대업무를 핵심 업무로 하는 은행의 경우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은 고객 자금으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비롯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본질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자기 돈이 아닌 고객 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계열회사 경영권 보호에 활용하는 독특한 지배방식 때문입니다.
가령, A기업이 방만한 경영 때문에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이때 A기업의 계열사인 B보험사가 고객 자산으로 투자해 보유한 A기업 주식의 의결권을 A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하여 경영권을 지켜냈다고 합시다. 주주로서 B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B 보험사가 계열 기업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사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익이 될까요? 만약 A 기업이 방만 경영으로 성과가 좋지 않다면, B보험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과의 이 같은 이해 상충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자본이 국내 건전한 기업까지 적대적인 M&A를 시도하자, 정부는 금융 계열사가 고객 자산으로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30%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고객의 자산을 경영권 방어에 악용한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2004년에 15%로 다시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산분리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란은 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 활발하다는 점에서 과거 논쟁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 오너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 이들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산분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안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더 제한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또 다른 지주회사로서 이 밑에 여러 금융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 간 연계 고리가 끊깁니다.
또 한 가지 방안은 금융계열사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비금융 계열사 주식 보유분을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싫다면 계열사 지분을 털어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 대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중간지주회사
지주회사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보다 다른 회사에 대한 자본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모(母)기업입니다. 이 지주회사 밑에 있는 또 다른 지주회사를 중간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복잡한 사업조직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 미국의 GE입니다. GE는 전기·에너지·금융 등 여러 업종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발전설비·의료기기·방송 등 비(非)금융계열사들은 GE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모든 금융계열사는 GE가 100% 출자해 만든 GE캐피탈서비스(GECS)라는 중간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퀴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기업 오너 또는 대주주가 일반회사(산업자본)와 금융회사(금융자본)를 동시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제도를 ‘○○○○’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http://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9월 19(수) 오후 5시 마감, 9월 21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 ELS〉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강정봉 권혜정 기영은 김명선 김성수 김성중 김연태 김유원 김진협 남영옥 박영탁 박정원 서기봉 손종락 송영무 신재형 이관구 이길환 이상민 이석근 이영균 이정환 이창갑 정재곤 현은미)
자본시장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771-0631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금산분리 정책의 주요 영역입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예대업무를 핵심 업무로 하는 은행의 경우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은 고객 자금으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비롯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본질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자기 돈이 아닌 고객 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계열회사 경영권 보호에 활용하는 독특한 지배방식 때문입니다.
가령, A기업이 방만한 경영 때문에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이때 A기업의 계열사인 B보험사가 고객 자산으로 투자해 보유한 A기업 주식의 의결권을 A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하여 경영권을 지켜냈다고 합시다. 주주로서 B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B 보험사가 계열 기업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사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익이 될까요? 만약 A 기업이 방만 경영으로 성과가 좋지 않다면, B보험사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과의 이 같은 이해 상충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자본이 국내 건전한 기업까지 적대적인 M&A를 시도하자, 정부는 금융 계열사가 고객 자산으로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30%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고객의 자산을 경영권 방어에 악용한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2004년에 15%로 다시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산분리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란은 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 활발하다는 점에서 과거 논쟁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사·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 오너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 이들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산분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안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더 제한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 밑에 있는 또 다른 지주회사로서 이 밑에 여러 금융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 간 연계 고리가 끊깁니다.
또 한 가지 방안은 금융계열사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비금융 계열사 주식 보유분을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싫다면 계열사 지분을 털어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 대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중간지주회사
지주회사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보다 다른 회사에 대한 자본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모(母)기업입니다. 이 지주회사 밑에 있는 또 다른 지주회사를 중간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복잡한 사업조직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 미국의 GE입니다. GE는 전기·에너지·금융 등 여러 업종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발전설비·의료기기·방송 등 비(非)금융계열사들은 GE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모든 금융계열사는 GE가 100% 출자해 만든 GE캐피탈서비스(GECS)라는 중간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퀴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기업 오너 또는 대주주가 일반회사(산업자본)와 금융회사(금융자본)를 동시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제도를 ‘○○○○’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http://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9월 19(수) 오후 5시 마감, 9월 21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 ELS〉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강정봉 권혜정 기영은 김명선 김성수 김성중 김연태 김유원 김진협 남영옥 박영탁 박정원 서기봉 손종락 송영무 신재형 이관구 이길환 이상민 이석근 이영균 이정환 이창갑 정재곤 현은미)
자본시장연구원·조선일보 공동기획
기사 문의는 (02)3771-0631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