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비친 '신문화의 탄생'] [75] 사상 첫 음악저작권 소송 제기

"보성고보 음악 교유(敎諭) 리상준(李尙俊)씨는 리화녀전 음악부 아편설라(亞扁薛羅)와 메리영(美理英), 안기영(安基永) 제씨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긔하엿다…."

조선일보 1932년 2월 26일자는, '리화전문학교에서 발행한 조선민요합창곡집 중에 리상준씨의 창작곡보가 들엇다'며 이씨가 제기한 음악 저작권 소송을 전했다. 역사가 황의돈(黃義敦)이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지(1924년 1월 11일자 등) 8년 뒤, 서적이 아닌 음악에서도 저작권 소송이 발생한 것.

그러나 이씨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창작이라고 하지만 누백년 동안 조선 사람이 부르고 노래하든 것을 여러 사람이 부르는 합창곡으로 만든 것에 불과"해, 과연 법률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지 주목됐다. 잡지 동광은 이 '조선 악단의 초유사'에 대해, "조선 음악이 발달된 증거라면 한편으로는 경하할 일"이라고 촌평했다('동광' 1932년 4월 1일자).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경성에서 신음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한참 당년(꽤 오래전)에는 김인식(金仁湜)씨와 가티 경성 음악계의 쌍벽"으로 불린('개벽' 1925년 4월 1일자) 서양 음악 교육의 개척자였다. 피소당한 아편설라는 이화여전 교장, 메리영은 음악부장, 안기영은 음악교원이었다.

이화여전은 원래 학교에서 서양 음악만 가르치다, 1927년 조선에선 처음으로 '우리 음악' 교육을 추가했다. 이전까지 남자들과 기생의 전유물이던 전통 음악을 교과과정에 넣고, 가야금 등 전통악기를 가르친 것(1927년 4월 22일자). 나아가 민요 부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전되던 우리 멜로디를 수집해 악보로 기록, 1931년 조선민요합창곡집을 발간했다(1931년 8월 10일자).

그런데 이씨는 이미 1929년 우리나라에 전래돼 오던 민요와 불리던 노래를 수집해 서양곡조로 표시한 '조선속곡집(朝鮮俗曲集)'을 펴냈다(1929년 9월 17일자). 항간에 불리던 노래를 채집해 서양식 곡보를 만든 것이므로, 이화여전이 수집한 것이나 이씨의 것이나 엇비슷한 구석이 많았고, 여기서 분쟁이 생긴 것이다.

사상 첫 음악 저작권 소송은 원만히 처리됐다. 조선음악가 협회가 나서, "아직 빈약한 조선악단을 위하야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며, 서로간의 의견을 절충했기 때문이다(1932년 3월 6일자).

이후 화가 고희동(高羲東)이 '도안'에 대한 보수 청구 소송(1933년 5월 6일자)을 제기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환기되고, 각 신문지면에는 '직업인으로서 작가의 생명권' 같은 저작권 개념에 대한 해설(1933년 6월 11일자)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