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칼럼 Inside] 한국경제, 축소 균형의 수비전략으론 어렵다
입력 : 2012.10.12 14:19
통화전쟁·무역분쟁 격화_주요국 보호주의 확산
美·中경제 덕 기대못해 복지확대에 치중은 곤란
과감한 공격 전략 절실_기업가 정신 고양하고
금융·재정 역할 확대 새 성장기반 확충해야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회복 복원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대개 연간으로 평균 4% 내외를 기준으로 등락을 해왔다. 전년 상반기 성장률이 낮으면 다음 해 상반기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이어져 온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밀어닥친 2008년과 2009년에도 경기 반등 효과는 뚜렷했다.
하지만 2010년 상반기에 무려 8%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경제 성장률이 이후 급속히 하락하는 경착륙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010년 상반기 8.1%에서 하반기에는 4.7%로 반 토막나더니 지난해에는 3%대로, 올해에는 2%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국내 경기의 탄력성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강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3년에는 성장률이 2%대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투자와 수출 등 내·외수 성장 엔진이 동시에 꺼지는 상황에서 대외경제 여건을 조망해 보면 이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2010년 상반기에 무려 8%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경제 성장률이 이후 급속히 하락하는 경착륙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010년 상반기 8.1%에서 하반기에는 4.7%로 반 토막나더니 지난해에는 3%대로, 올해에는 2%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국내 경기의 탄력성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강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3년에는 성장률이 2%대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투자와 수출 등 내·외수 성장 엔진이 동시에 꺼지는 상황에서 대외경제 여건을 조망해 보면 이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세계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 경제 살리기 전략'으로 산업 보호주의가 확산돼 생존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유럽의 재정 위기 여파 지속 등으로 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3%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다행히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따르는 반사효과는 예전만 못할 공산이 크다.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달러 살포로 인한 각국의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통화 전쟁이 격화되고 세계시장에서는 특허 분쟁과 통상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나, 물가 불안 등으로 이전처럼 높은 성장세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또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한·중 산업 간 경쟁 격화는 불가피해진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하듯,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에 치중하는 '축소 균형의 수비 전략'에만 치중되고 있다. '미래를 향한 확대 균형'의 새 성장 비전과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성장 후유증을 해소하는 과거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시장 쟁탈전이 더욱 가열되는 난기류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수비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공격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최고 강점인 제조업이 또다시 위기를 타개하는 선봉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힘을 키워야 한다. 기존 제조업에 첨단 기술이 융합하여 '제3의 제조업 혁명'이 전개되면서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다시금 소생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과 특허를 설정하며 시장의 규율(게임룰)을 바꾸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돌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은 철폐하고 연구개발과 국내 투자 유인책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든 모든 기업을 좁은 국내시장 울타리에 가두어 인위적으로 양육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애플과 같은 강대한 글로벌 기업에 맞서 이기도록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을 최고조로 살려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의 규모 확대에 부응하는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부유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육성하는 일이다. 국내 최고 인재가 몰려 있고 세계적으로 수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료 산업, '강남 스타일' 한방으로 지구촌을 열광케 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문화 산업, 중국 등에서 폭발적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는 관광 산업,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필요성이 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업들이 한국이 당장 육성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유망 업종이다. 이 역시 행정 규제 중심의 구제도의 틀을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새로운 수요 개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너무나 지나치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교육과 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어우러져 함께 발전하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공간 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한국 경제의 질곡인 각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이다. 남북한 격차 해소를 위해 경협을 확대하는 것 역시 경쟁력 약화와 수요 부진에 처한 국내 산업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넷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육성 그리고 신규 투자 사업을 위해서는 금융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내 은행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여 자금 중개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경기 활성화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만 되면 남녀노소·지역·계층 간 벽을 허물고 하나가 돼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국민의 '신바람 정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비전과 열정을 지닌 지도층의 존재도 한국 경제가 재비상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달러 살포로 인한 각국의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통화 전쟁이 격화되고 세계시장에서는 특허 분쟁과 통상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나, 물가 불안 등으로 이전처럼 높은 성장세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또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한·중 산업 간 경쟁 격화는 불가피해진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하듯,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에 치중하는 '축소 균형의 수비 전략'에만 치중되고 있다. '미래를 향한 확대 균형'의 새 성장 비전과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성장 후유증을 해소하는 과거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시장 쟁탈전이 더욱 가열되는 난기류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수비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공격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최고 강점인 제조업이 또다시 위기를 타개하는 선봉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힘을 키워야 한다. 기존 제조업에 첨단 기술이 융합하여 '제3의 제조업 혁명'이 전개되면서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다시금 소생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과 특허를 설정하며 시장의 규율(게임룰)을 바꾸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돌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은 철폐하고 연구개발과 국내 투자 유인책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든 모든 기업을 좁은 국내시장 울타리에 가두어 인위적으로 양육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애플과 같은 강대한 글로벌 기업에 맞서 이기도록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을 최고조로 살려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의 규모 확대에 부응하는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부유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육성하는 일이다. 국내 최고 인재가 몰려 있고 세계적으로 수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료 산업, '강남 스타일' 한방으로 지구촌을 열광케 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문화 산업, 중국 등에서 폭발적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는 관광 산업,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필요성이 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업들이 한국이 당장 육성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유망 업종이다. 이 역시 행정 규제 중심의 구제도의 틀을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새로운 수요 개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너무나 지나치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교육과 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어우러져 함께 발전하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공간 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한국 경제의 질곡인 각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첩경이다. 남북한 격차 해소를 위해 경협을 확대하는 것 역시 경쟁력 약화와 수요 부진에 처한 국내 산업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넷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육성 그리고 신규 투자 사업을 위해서는 금융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내 은행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여 자금 중개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경기 활성화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만 되면 남녀노소·지역·계층 간 벽을 허물고 하나가 돼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국민의 '신바람 정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비전과 열정을 지닌 지도층의 존재도 한국 경제가 재비상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