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하자… 금융당국 '외환 특별검사' 칼 뽑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원화 값이 계속 오르자,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11월 초 달러 거래를 하는 시중은행에 대해 특별 외환 공동검사를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시장의 기대가 한 방향(원화 절상)으로 쏠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했지만 이후에도 원화 강세가 이어지자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30일에도 달러당 원화 환율은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외국환 거래 은행의 건전성을 들여다보자는 의도이고,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가 시중은행의 외화건전성을 챙기면서, 동시에 환율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날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외화 구조화 예금 급증 예의주시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특별검사의 초점은 이름도 생소한 '외화 구조화 예금'이다. 구조화 예금이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통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도록 설계된 파생 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화 구조화 예금은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리보금리가 연 0~6% 사이에서 유지될 경우, 연 5%대 이자를 예금자인 금융회사에 보장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화 구조화 예금은 지난해 말 11억달러였지만 올 들어 급격히 늘어 10월 30일까지 잔액이 18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시중은행 트레이딩부 관계자는 "달러 빌리기가 쉬운 상황에서 원화 자산보다도 고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이 나오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화 구조화 예금의 고객은 10년 이상 장기간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시중 보험사들이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보는 외화 구조화 예금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외화 구조화 예금은 실제 만기가 채 1년이 안돼 은행들 입장에선 단기 외화부채가 된다. 금융당국은 1년도 안 돼 66%나 판매가 급증한 외화 구조화 예금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단기 외화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까 우려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4186억달러이고, 이 중 단기외채는 1413억달러여서 아직 규모는 작지만, 증가속도가 문제라는 얘기다. 둘째로 외화 구조화 예금은 상품에 가입하는 금융회사가 역외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자금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달러가 늘어나면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따라서 원화 환율을 끌어내리는(원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외화 구조화 예금 급증은 시중은행들이 정부가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적게 내보려고 금융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외화 예금을 많이 받으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적게 내도 된다.

◇시장선 "원화 값 상승에 단계 대응" 평가

정부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 10~11월, 2011년 4~5월에도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 검사에 나섰었다.〈그래픽 참조〉 1, 2차 검사 당시에는 은행들의 선물환(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외화를 사고팔기로 한 계약) 보유 규모 등 외환 거래 실태가 주 점검 대상이었다. 특히 2차 때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김치본드'(국내에서 달러 등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 발행이 급증해 단기외채가 급증하자, 무분별한 김치본드 발행을 억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3차 검사의 대상이 된 외화 구조화 예금 역시 작년 4~5월 문제가 된 김치본드와 유사하게 시중은행의 단기외채 규모를 끌어올린다는 부작용이 있다.

외환시장에선 이번 특별검사가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해 정부가 간접적인 경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외화 구조화 예금 자체는 규모도 미미하고, 당장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다"며 "정부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점검을 명분으로 시장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른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외화 구조화 예금 문제 하나로 특별검사를 할 상황은 아니다"며 "환율개입국가라는 외부 평가가 부담스러운 정부가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