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권 쉽게 못넘겨"… 하우스푸어 대책 호응 없어

일부 시중은행이 하우스푸어(house poor·주택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를 돕겠다며 앞다퉈 내놓은 대책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은행권 최초로 지난달 31일 '신탁 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 제도를 선보였지만 9일 현재까지 신청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말 우리은행이 처음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720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신한은행이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내놓은 '이자 유예 프로그램'도 접수 20일째인 지난 8일까지 신청자가 58명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최장 1년간 이자를 기존의 절반 정도인 연 2%로 깎아주고, 깎아준 부분은 1년 뒤 갚도록 유예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 은행은 최대 91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은행의 신탁 후 임대는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지만 집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넘기고(신탁),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고금리의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제도이다. 3~5년의 신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집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 신탁을 망설여

하우스푸어 대책에 호응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소유에 애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신탁 후 임대의 경우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은행에 신탁하는데도 등기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은행으로 바뀐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이 상담은 많이 하면서도 선뜻 응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은행 관계자가 말했다.

이 제도는 연체 기간이 3~4개월 이내인 대출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집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중산층이 대출금을 몇 달 연체했다는 이유로 집 소유권을 넘길 결심을 하긴 힘들다. 우리은행이 이 제도를 만들 때 벤치마킹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매각 후 임대' 프로그램은 사실상 파산 상태의 집주인이 최후의 수단으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그 집을 임차해 사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신한은행의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이자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유예해줄 뿐이라는 점에서 하우스푸어 입장에선 별 도움이 안 되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적게 낸 이자는 1년 후에 몰아서 내야 하는데, 1년 후라고 해서 사정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빚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집을 시장에 내놓았는데도 집이 잘 팔리지 않아 시간을 벌고 싶은 사람들만 이용할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문제 최악 아니란 분석도

하우스푸어 대책이 파리를 날리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 연체자 구제 프로그램에는 신청자가 몰려들고 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 국민은행에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3175명이 신청했다. 작년 한 해 신청자(2260명)보다 40%가 많은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최근 6개월 내에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늘려주거나 연체 이자를 깎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한은행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20여일째인 8일까지 1817명(223억원)이 몰렸다. 하루 100명씩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금융계 일각에선 하우스 푸어 문제가 아직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대출이 끊기면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절박한 실직자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신청한다고 국민은행 관계자가 말했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상황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절박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문제 세미나에서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전체 국민의 0.6% 정도"라며 "당장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