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클리닉] (38) 상속ㆍ증여 稅테크
입력 : 2012.12.14 03:11
부동산 상속 때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하므로 월세보다 유리
보증금을 예금으로 상속하면 세금 줄어…
손실 난 펀드로 증여 후 원상회복돼도
국내 주식형은 자본차익에 과세 안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 포기한 경우
손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를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상속에 대한 고민은 은퇴 시점인 50~6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는 통상 자녀들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시기와 겹쳐서 '재산 이전'을 둘러싼 고민도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과세 방식이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최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는 지난 1년간 만난 고객 676명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을 펴냈다.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稅)테크 정보들을 추려봤다.
①스마트폰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을까
유언은 법률적인 방식을 갖춰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인정한 원래 취지는 유언자 중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유언의 경우 법정 요건에 적합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유언자 이름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만약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돼 있지 않거나 유언에 참여한 증인의 성명이 기록돼 있지 않다면 스마트폰 녹음 유언은 무효다.
②부모 빚 상속 포기하면 모든 채무는 사라지나
자녀가 부모 빚을 포기한다고 해도 모든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차순위 상속인에게 그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녀의 직계비속인 아들이나 딸이 상속인이 되어 조부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럴 경우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을 받는 재산을 한도로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들이나 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채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③손실 난 펀드 해지할까, 증여할까
손실 난 펀드는 성과가 나빠 속이 쓰리겠지만 세금 측면에선 득이 될 수도 있다. 이익이 발생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펀드를 증여해 보는 것이 좋다. 펀드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기준이 된다. 과거의 가격만 반영하고 미래의 가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을 많이 본 펀드가 원상회복이 된다면 경제실익은 '0'원으로 평가되겠지만, 손실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원상회복액만큼 자녀는 자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면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 펀드라면 증여시점부터 환매시점까지의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합산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④혼수용품 선물에도 증여세 내야 하나
부모에게 3000만원 이상의 혼수용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10년치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결혼 혼수용품으로 한꺼번에 2억원을 받았다면 이 중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억원에 대해서는 10%, 그다음 7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가 10%가량 되기 때문에 총 내야 하는 증여세는 2160만원이 된다. 만약 7명의 친척으로부터 500만원씩 혼수용품으로 받았다면 이 역시 최초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⑤부동산 상속시 월세가 유리할까 전세가 유리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월세만 받는다면 소득세만 많이 내고 상속 때 채무로 공제받을 보증금도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로 전환하면 일단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 전세보증금이 생기고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현금을 예금하면 다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월세보다 유리하다.
⑥결혼 전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 유효한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시부모 강요에 의해 며느리가 남편 사망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며느리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유언은 법률적인 방식을 갖춰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인정한 원래 취지는 유언자 중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유언의 경우 법정 요건에 적합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유언자 이름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만약 유언자의 이름이나 날짜가 녹음돼 있지 않거나 유언에 참여한 증인의 성명이 기록돼 있지 않다면 스마트폰 녹음 유언은 무효다.
②부모 빚 상속 포기하면 모든 채무는 사라지나
자녀가 부모 빚을 포기한다고 해도 모든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차순위 상속인에게 그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녀의 직계비속인 아들이나 딸이 상속인이 되어 조부의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럴 경우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을 받는 재산을 한도로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들이나 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채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③손실 난 펀드 해지할까, 증여할까
손실 난 펀드는 성과가 나빠 속이 쓰리겠지만 세금 측면에선 득이 될 수도 있다. 이익이 발생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펀드를 증여해 보는 것이 좋다. 펀드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기준이 된다. 과거의 가격만 반영하고 미래의 가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실을 많이 본 펀드가 원상회복이 된다면 경제실익은 '0'원으로 평가되겠지만, 손실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원상회복액만큼 자녀는 자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면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 펀드라면 증여시점부터 환매시점까지의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에 합산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④혼수용품 선물에도 증여세 내야 하나
부모에게 3000만원 이상의 혼수용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10년치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결혼 혼수용품으로 한꺼번에 2억원을 받았다면 이 중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억원에 대해서는 10%, 그다음 7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가 10%가량 되기 때문에 총 내야 하는 증여세는 2160만원이 된다. 만약 7명의 친척으로부터 500만원씩 혼수용품으로 받았다면 이 역시 최초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⑤부동산 상속시 월세가 유리할까 전세가 유리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월세만 받는다면 소득세만 많이 내고 상속 때 채무로 공제받을 보증금도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로 전환하면 일단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 전세보증금이 생기고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현금을 예금하면 다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월세보다 유리하다.
⑥결혼 전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 유효한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시부모 강요에 의해 며느리가 남편 사망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며느리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