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느냐, 죽이느냐" 21세기 솔로몬의 고민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한 변호사가 말했다. "외국인 사장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몰래 도주해 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지 화가 납니다." 일본의 한 파산 전문 학자가 되물었다. "그렇다면 중국에선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패한 기업을 처리하는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까." 중국 변호사는 "사실 아직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당시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서울중앙지법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법인 회생(법정관리)과 파산 절차가 법 안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실패한 기업의 사장에겐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기업의 실패를 법적인 틀 안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해결하는지는 시장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다.

◇혁신과 도전정신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필요

한국의 가장 큰 파산부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유명세를 탔다.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자 일각에선 파산부를 '면죄부 발급소'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파산법정의 철학과 운영 원칙은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와 정준영 부장판사, 구회근 부장판사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실에서 만나 들어봤다.

―기업이 실패할 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경영진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법원이 빚을 조정해 줘야 하나.

이종석(이하 '이')=망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회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다. 개인 차원에서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이 부분을 담당한다. 그런데 기업 차원에서는 법인 회생과 파산이 실패를 담당하는 것이다. 가장(家長)이 빚을 많이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치자. 집을 나가서 노숙자가 되거나 심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빚을 적절히 조정해 줘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빚을 어느 정도 갚도록 해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 아닐까.

정준영(이하 '정')=우리 법원의 다른 판사들 중에도 파산부가 하는 일이 어색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지켜야지, 마음대로 떼어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파산부에 오는 기업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산은 철학의 문제라고 본다. 창의성, 혁신, 도전정신을 높이 쳐주는 사회라면, 이 같은 가치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을 제때 망하게 하는 것도 경영인의 책임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할지, 파산을 시킬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경제성의 원칙에 따른다. 계속 기업 가치, 즉 회사를 살려두어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를 매각했을 때의 가치를 넘어선다면 회사를 되살려서 영업을 하게 만든다. 그것이 법인 회생(법정관리)이다. 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영업 비용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서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권리 순위에 따라서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정리하는가의 문제는 국가 신인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구회근(이하 '구')=체면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기업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법원에 오는 경우를 볼 때 매우 안타깝다. 6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회사를 어떻게 되살리나. 자구(自救)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기업을 제때 망하게 하는 것도 경영인의 사회적 책임이다.

―법인 회생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많다.

이=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기업가 입장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한마디로 '망했다'고 인정하는 셈이고, 다 내놓아야 한다. 현금 빚은 줄어들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며, 대주주의 주식은 소각해서 회사를 채권자에게 넘기게 된다. 또 채권자들이 추천한 구조조정 임원이 직원들 식대 나간 것 하나까지 다 들여다본다.

정=미국 도산법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대 법대 교수의 책 '미국의 기업회생 제도'에 나오는 첫 문장을 늘 되새긴다.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Businesses fail)'는 것이다. 중국 그리고 과거의 한국같이 기업을 실패하지 못하게 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킬 수도 있지만, 망할 기업을 제때 제대로 망하지 못하게 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가지게 된다.

◇"경영권 유지, 채권단이 동의해야"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진이 '기존관리인유지(DIP)' 제도를 악용해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정=기존관리인유지 제도의 취지는 회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기존 경영인이 기업의 회생 절차를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의 재정적 파탄이 경영인의 재산 유용, 은닉, 부실 경영 때문이거나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기존 경영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견제 장치가 있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윤석금 회장이 결국 관리인을 맡지 못했다. 법인 회생 절차는 법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과정에서 까다로운 표결 절차를 걸치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파산법정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지난해 3월 도입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변화다. 채무 조정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으면 6개월 안에 마무리해 기업을 시장으로 복귀시키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전에는 일단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오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법원의 관리 아래 있었다. 그동안은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낙인 탓에 투자를 받거나 계약을 따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구=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법인 회생, 파산, 워크아웃 제도가 크게 발전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판사가 미국에 가서 도산법을 공부해 왔고, 파산 제도도 정비돼 부실한 기업을 솎아내서 정리하는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한 숨은 동력에는, 지난 10년 동안 작동해 온 파산 제도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