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는 어떤 역할 하나요?

금감원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쌍봉형' 유력 〈조선일보 2012년 11월 26일자 B7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선 금융감독원을 감독 기능을 하는 조직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둘로 쪼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략)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방안은 금융회사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다른 기구에서 맡아야 효율적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오늘은 금융 소비자 보호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금융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상품 내용과 거래 계약이 복잡합니다. 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정보력과 전문성의 차이가 큽니다. 금융회사에선 잘 아는 일을 소비자는 잘 모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금융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2008년 은행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주는 상품이라며 키코(KIKO)라는 외환 파생상품을 중소기업에 판매해 기업들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이나, 저축은행들이 금융 지식이 빈약한 노인 고객들을 상대로 후순위채권이란 상품을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일은 금융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본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거래 외에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특정한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을 부각시킬 경우, 고객은 자신의 특성과 니즈에 맞는 상품 가입을 하지 못해 나중에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는 세계적 추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했습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 등 위험한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가 엄청난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일본 등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 상품의 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은 소비자의 금융 지식을 키우기 위해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실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 사태와 그에 따른 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하는 건가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객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전문성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제시해야 하겠지요. 이처럼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적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서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어 주가연계증권(ELS)을 전혀 모르는 고객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만 부각해 이 상품을 팔았다면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것도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금융 상품을 설명한 상품 설명서를 보면 작은 글씨로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 있고,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알고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장외(場外)에서 거래되는 일부 파생금융 상품은 아예 개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법과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 자체 노력도 중요합니다. 고객들의 의견과 불만을 수시로 수렴하여 금융 상품 판매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매뉴얼화하여 모든 직원이 알고 있어야 실질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융 교육이 강화될 필요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금융을 더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상품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융 상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이 피해를 보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하는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금융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은 일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금융회사의 재무 상황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을 강조하다 보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신용도 낮은 계층의 대출을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신용·저소득층의 권리가 제약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서민층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이들에 대한 대출을 독려하면, 경기 침체 시 대출금이 대거 연체돼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융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은 서로 독립된 다른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호주의 ASIC(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호주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SIC는 모든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 관련 부당행위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SIC는 또 민원 상담, 소비자 교육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퀴즈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전문성,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상품의 위험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뒤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 원칙'이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1월 16일(수) 오후 5시 마감, 1월 18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이마트 상품권(1만원권) 모바일 교환권(40명, 각 1장)

〈지난 회 정답 : 인덱스〉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강범구 강철희 김갑동 김경숙 김기영 김선희 김영숙 김정욱 김희주 남승희 박두호 박장용 배철수 변진석 서현 신경자 신동원 신영식 신현오 심재규 심재윤 양명주 유종순 이재문 이정자 이현기 전명기 전정수 정덕화 정승대 정연주 정철호 조세민 조영옥 최윤정 최지영 탁희동 황미영 황순홍 황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