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국채는 왜 발행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야, 예산 합의… '朴 예산' 6조 중 9000억 국채 발행〈조선일보 2012년 12월 29일자 A1면〉

여야는 28일 내년도 추가 국채(國債) 발행 규모를 1조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추가 국채 발행 규모를 9000억원 선에서 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국채는 국가부채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발행량을 늘리는 문제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매우 주목합니다. 오늘은 국채와 국가 재정, 국가부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국채는 어떻게 발행되어 거래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채는 왜 발행하나요?

국채(國債)는 정부가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정부가 일종의 빚을 내는 것이지요. 정부는 세금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경제개발, 사회복지, 치안, 국방과 같은 나랏일에 지출하는데, 이를 재정(財政)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만으로는 경제개발이나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처럼 정부 수입이 지출보다 작은 경우를 재정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자 상태가 되면 정부는 모자라는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한국은행이 그만큼 화폐를 더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시중에 화폐량이 많아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물가 상승)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국채를 발행해 국민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이 적자상태가 되어,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적자국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채는 재정적자일 때만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국채의 원금을 갚기 위해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국채를 차환(借換)용 국채라고 합니다. 차환용 국채는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곧바로 국가부채가 늘어납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채발행 규모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큽니다. 국채발행이 과도하면 채권 물량이 늘어나 채권값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곧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겠지요.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적자와 대규모 국채발행, 이로 인한 과도한 국가부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를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새해에 쓸 지출규모와 함께 재원조달 방법을 정하는 예산을 짜서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데, 이때 국채발행금액도 정부 예산에 포함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재정증권, 국고채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보통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조70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됐습니다.

외평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처음 발행됐습니다. 외평채 금리는 정부의 신용도가 반영돼 있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등 외화 수요가 줄어 2010년 이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일시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만기가 3개월 이하이며 그해에 모두 갚습니다. 지난해 경우 22조4000억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에 반해 국고채는 정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국고채는 국채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지난해 79조7000억원어치가 발행돼 작년에 발행된 전체 국채의 71%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고채는 363조원에 이릅니다.

국고채를 더 자세히 알아보지요. 국고채도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처럼 정해진 표면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줍니다. 표면금리는 발행 당시 시중금리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국고채 종류는 만기에 따라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만기로 국고채를 발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꺼번에 상환부담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고채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행되고 거래되나요?

정부는 새해 예산이 확정되면 1년 동안 발행될 국고채 발행금액을 1월 중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매달 말에는 다음 달에 발표될 국고채 발행금액을 만기별로 발표합니다. 이렇게 국고채 발행계획을 미리 공고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투자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고채는 매달 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됩니다. 입찰은 은행과 증권사 중에서 국가가 선정한 국고채 전문딜러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융회사들과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 등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경매에 참여합니다. 국고채의 표면금리는 입찰을 통해 정해지는데, 국고채 전문딜러들은 시중 실세금리를 고려해 입찰에 응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고 입찰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국고채가 인수되는 시장을 국고채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고채가 원활하게 거래되려면 유통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고채는 장외시장과 장내시장 두 곳을 통해 매매되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전화 등을 통해 투자자들 사이에 직접 매매가 이뤄집니다. 외국에서도 채권은 주로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내시장은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주문을 내면 거래소를 통해 매매됩니다. 증권사 HTS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지요. 장외시장은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장내시장에는 국고채 딜러회사인 은행과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딜러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딜러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로 장내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국채 전문유통시장

한국거래소가 국고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시장을 말합니다. 국채 딜러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채권을 거래하는 전자 거래 시장입니다. 모든 딜러가 제출하는 매도·매수 주문의 내역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공시되고 각 딜러는 익명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퀴즈

정부의 재정이 적자 상태가 되어,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국채'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1월 23일(수) 오후 5시 마감, 1월 25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이마트 상품권(1만원권) 모바일 교환권(40명, 각 1장)

〈지난회 정답 : 적합성〉

이마트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당첨자(권상순 김기형 김도향 김도현 김명신 김범준 김상숙 김은이 김의자 김정현 김태용 도제형 마경욱 박상욱 박영란 박주홍 신성아 안지수 엄순분 유진 윤지영 이명숙 이미숙 이미영 이상진 이승수 이은주 이재환 이충규 이현민 전혜령 정유진 정은선 정진산 정현우 조세은 최훈희 최희성 허강일 허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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