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없앨테니… 中企도 회계감사는 필수"
입력 : 2013.02.04 03:12 | 수정 : 2013.02.04 14:17
[인수위, 전면 폐지 추진]
감사 안 받는 대다수 중소기업도 회계 투명성 높여 연대보증 대체
개인 대출 연대보증도 없애고 본인 보증보험만으로 대출 실시
서민 보험료 부담 증가는 숙제
"연대보증 때문에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토론회에서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돼 왔으나, 지금도 일부에 남아 있다〈키워드 참조〉. 그러나 금융 당국은 남은 연대보증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연대보증 대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금융회사가 기업 대출 시 기업의 오너 경영자 본인에게만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금융회사들이 오너의 친인척은 물론 '바지사장'이나 임직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연대보증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범위를 크게 좁힌 것이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오너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모두 없애는 대신, 해당 기업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재정 상태가 투명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토론회에서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돼 왔으나, 지금도 일부에 남아 있다〈키워드 참조〉. 그러나 금융 당국은 남은 연대보증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연대보증 대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금융회사가 기업 대출 시 기업의 오너 경영자 본인에게만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금융회사들이 오너의 친인척은 물론 '바지사장'이나 임직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연대보증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범위를 크게 좁힌 것이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오너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모두 없애는 대신, 해당 기업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재정 상태가 투명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자산 100억원 미만이면 의무가 아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주식회사가 총 41만7876개인데, 이 중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자산 100억원 이상 회사는 5%인 2만428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연간 수백만원 이상 감사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감사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경우 기업 명의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사를 파산시킨 다음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얌체 사업가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경영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남겨둔 것은 책임 경영을 하라는 뜻"이라며 "연대보증을 없앨 경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증보험으로 개인 연대보증 대체한다
개인 대출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금지돼 있지만, 2금융권 일부에 남아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회사 3조7000억원, 저축은행 2조원, 여신 전문 회사 2조원 등 7조7000억원가량이 연대보증으로 대출돼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개인 대출의 연대보증도 폐지하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서 보증보험으로 연대보증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대출받는 사람이 보험에 들고,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보험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서민들이 적지 않은 보증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2금융권 회사들이 연대보증과 담보대출에만 의존해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쌓지 않고 있다"며 "연대보증을 없애면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보증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못 갚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떠안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돈을 떼이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지만,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2008년 이후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땐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개인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오너나 경영자 본인에 한해)는 지금도 연대보증 제도가 남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경우 기업 명의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사를 파산시킨 다음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얌체 사업가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경영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남겨둔 것은 책임 경영을 하라는 뜻"이라며 "연대보증을 없앨 경우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증보험으로 개인 연대보증 대체한다
개인 대출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금지돼 있지만, 2금융권 일부에 남아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회사 3조7000억원, 저축은행 2조원, 여신 전문 회사 2조원 등 7조7000억원가량이 연대보증으로 대출돼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 개인 대출의 연대보증도 폐지하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서 보증보험으로 연대보증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대출받는 사람이 보험에 들고,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보험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서민들이 적지 않은 보증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2금융권 회사들이 연대보증과 담보대출에만 의존해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쌓지 않고 있다"며 "연대보증을 없애면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보증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못 갚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떠안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돈을 떼이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지만,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2008년 이후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땐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개인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오너나 경영자 본인에 한해)는 지금도 연대보증 제도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