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도 소용없는 보조금 출혈경쟁

"휴대전화 보조금은 바퀴벌레나 마찬가지예요." 한 통신업계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생명력이 끈질긴 바퀴벌레처럼 보조금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벌에도 통신업계에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최근엔 정가 99만원짜리 스마트폰을 팔면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통신사까지 나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판촉비용이다. 소비자들은 최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어 좋을 것 같은데 왜 정부가 단속하고, 통신사들끼리도 보조금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휴대전화 보조금 뒤엔 비싼 요금제

휴대전화 보조금은 비싼 단말기 가격에서 시작된다. 최신 스마트폰은 보통 80만~100만원쯤 한다. 냉장고나 세탁기 한 대 값이다. 통신사는 휴대폰을 쉽게 살 수 있게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24개월 장기할부까지 해준다. 가격 체감도를 낮춰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통신사는 그 대신 비싼 요금제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약정 조건으로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월 6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이 요금제는 통화시간 350분 이상, 무선 데이터 5기가바이트(GB) 이상을 제공한다. 통신사 가입자 대부분은 기본 제공량의 절반도 쓰지 못한다.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대신 비싼 요금제로 본전을 뽑는 것이다.

이런 장삿속에 가계 통신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가구당 통신비는 월 15만5300원에 달한다. 가계 총지출의 6.3%를 차지한다. 게다가 최근 3년간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다.

보조금을 통해 고가(高價) 요금제 가입자를 늘리면 이는 곧 고수익으로 직결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요금이 비싼 LTE(4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ARPU)도 최근 일제히 3만원을 넘어섰다.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이득을 본다. 통신 3사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까지 줘가며, 값비싼 최신 제품을 팔아주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작년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일제히 높은 영업이익을 거뒀다.

◇제조사·통신사 미리 짜고… 휴대폰, 냉장고 가격에 출시

휴대전화 가격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3월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가 짜고 제품 가격을 부풀린 행태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음부터 냉장고 가격에 육박하는 비싼 가격을 매겨놓은 뒤 선심 쓰듯 보조금을 주면서 소비자를 속여왔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가 입수한 제조사의 내부 문서에는 "사업자(통신사를 지칭)는 소비자가 비싼 단말기를 싸게 구매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높은 보조금을 활용해 해지 고객에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 해지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매 정책을 운영한다"는 문구도 있다.

적발된 회사들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상대방 가입자 끌어오기 과열경쟁

보조금 혜택이 주로 일부 '체리피커(cherry picker)'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다. 체리피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점을 노려 실속을 차리는 소비자를 말한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 카페 등에는 50만원이 넘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준다는 안내가 수시로 떴다가 사라진다.

이런 정보를 알려면 귀찮더라도 수시로 휴대폰 관련 사이트를 들락거려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시내 대리점에 나갔다가는 바가지를 쓰기 딱 좋기 때문이다. 보조금에도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하는 셈이다.

멀쩡한 전화기를 2년마다 계속 바꿔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통신사들은 장기 우량고객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남의 통신사 고객을 뺏어오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작년 8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마케팅비를 썼다.

 

작년 영업이익보다 적게는 2배(KT·1조746억원)에서 많게는 14배(LG유플러스·1268억원)까지 높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 대비 106%로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서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보조금 싸움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알지만 누가 먼저 나서면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 대신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을 선순환 시키는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성고객은 손해보는 기형적 구조…2년마다 옮기는 메뚜기만 웃는다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은 어떻게든 고객의 요금 명세서에 반영된다. 2년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메뚜기족'만 최신 스마트폰도 싸게 쓰고, 고객 우대를 받는다. 우직하게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하는 고객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장기 고객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일자, SK텔레콤은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착한 기변(기기변경)' 프로그램을 내놨다. 18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바꾸면, 27만원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6만2000원 이상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3개월간 평균 요금이 3만원에 못 미치는 장기 고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교체 가능한 기기는 90만~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 5종에 국한된다.

일각에서는 월 납부 요금이 낮은 장기 고객을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 태우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

통신사나 제조사가 휴대전화 판매 및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간 차별과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기 위해 27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를 넘어서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