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재벌개혁 칼 뽑은 이스라엘… 金産분리하되 非상장사는 예외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원한다!(We request social justice)"

이달 초 텔아비브 중심부 국방부 청사 인근 공원에는 텐트를 치고 있는 수십여명의 노숙자가 이런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거대기업 독점을 없애라" "물가를 낮추라"며 밤낮으로 외치고 있었다. 2011년 8월, 폭등하는 주거비와 생활고에 분노한 3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이스라엘판(版) '경제 민주화 시위'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스라엘 10대 그룹은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41%를, 6대 그룹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각각 차지한다. Weekly BIZ가 재벌개혁 칼바람이 부는 이스라엘을 찾아가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재벌개혁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은 1985년 400%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인들이 금융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무제한 소유하고 내수를 장악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후 3년간 집값이 40% 뛰고 물가가 치솟으며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져 민심을 자극했다.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2012년 기준)의 경우, 이스라엘은 세계 4위(※한국은 16위)이다. 첫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지 50일 만인 2011년 9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정부·학계 10명이 참가하는 '경제력집중위원회'가 구성돼 금산(金産)분리, 피라미드 소유구조 해체 등을 담은 '재벌개혁안' 1차안(案)을 만들었고 이를 보완해 지난해 중반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르면 올 4월 국회에서 최종개혁안이 통과되면 6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②한국의 재벌 규제 수준을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은 1990년대 초,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상호소유를 금지했으나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비금융사 소유를 허용했다. 계열사 확장규제를 거의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1990년 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와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의 소유를 법으로 각각 금지했다. 2004년 손자회사, 2007년 증손회사를 허용하면서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40%(상장회사는 20%)로 정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개혁안에 비상장사 규제와 출자총액제도는 제외했다. 한국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약한 셈이다.

이스라엘이 만든 제도 가운데 한국과 비슷한 것은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자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자본이 금융지주사의 주식을 1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도 2009년 보유범위를 4%에서 9%로 늘렸다.

③이스라엘의 실제 재벌 지배구조는 어떤가

전체 재벌그룹 가운데 74%를 가족이 소유한다. 일부 민영화된 기업을 제외하고 상위 50대 기업 대부분이 가족 경영체제인 한국과 흡사하다. 이스라엘도 금융 또는 비금융지주회사가 문어발 형식의 복잡한 피라미드형 소유구조(피라미드 하위 6~7단계까지)로 최저 10%대의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재벌그룹끼리 상호출자도 해왔다.

④재벌 개혁의 강도는 어느 수준인가

개혁의 핵심은 금산 분리로 금융사업군(자산 112억달러 이상)과 비(非)금융사업군(국내 매출 17억달러 이상)을 동시 보유할 수 없다는 게 골자이다. 달리 말하면 금융 또는 비금융사업의 한쪽 규모를 줄이면, 금융과 비금융의 동시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30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이스라엘 재계 1~2위 그룹의 경우, 금융사업군 기준을 만족하려면 현재 규모보다 최대 7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1위인 IDB그룹의 경우, 정리 대상인 국내 매출 17억달러 이상인 핵심주력 비금융 계열사가 3곳이다. 2위인 FIBI그룹도 이스라엘 최대 석유회사들인 파즈(PAZ)와 파즈가스, 바잔(BAZAN) 등 3곳이나 된다. 문제는 핵심 주력 계열사들이 손자 계열사를 여러 개씩 거느리고 있는데, 증손 회사(3단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법안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전체 조직의 40~50% 이상을 잘라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대 40개 재벌그룹이 직접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⑤재벌의 독점 수준을 한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각하다. 한국 재계 1~2위인 삼성전자·현대차는 해외 매출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인 반면, IDB(자산 43조원·직원 4만명, 한국 재계 7위인 자산 51조원의 GS그룹과 근접)와 FIBI는 매출의 90% 이상을 이스라엘에서 올리는 토종 기업이다. 이스라엘 최대 대형 수퍼마켓(SuperSol)과 최대 이동통신사(Cellcom), 은행(Hapoalim) 등을 상위 5대 재벌 기업이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은 한 대기업에서 만든 집·보험·휴대폰·인터넷 서비스와 옷·신문, 금융상품·신발까지 다 쓰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다. 시멘트, 코티지치즈 등은 한 계열사들이 80% 이상 시장을 독점한다. 한국도 롯데그룹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국내 비중이 90%에 이르며, 10대 그룹의 총매출(946조원·2011년)은 GDP의 77%를 차지한다.

⑥재벌개혁의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이달 10일 현재 IDB그룹의 주가는 1년 전 대비 91% 정도 급락했고 통신사·대형수퍼·신문사 등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팔았거나 매물로 내놓아 자산 규모가 20% 이상 줄었다. 최근에는 핵심 금융사인 크랄(Clal)보험사를 재무상태가 좋은 비금융 계열사인 쿠어(Koor)에 매각하고 현금을 수혈받으려 했으나 정부 제동으로 불발됐다. 이스라엘의 '이건희 회장'으로 불리는 노치 단크너(Dankner·58) IDB 회장은 "국내 비즈니스를 줄이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최근 증권사기 혐의로 정부조사를 받고 있다. 3위 재벌그룹인 델렉이 보험사 매각 절차를 밟는 등 다른 그룹들도 지분 매각 급매(急賣)에 나서 '대패닉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