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탈리아가 쓰러지면…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으로 그동안 잠잠하던 유로존 위기가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4~25일 실시된 총선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했던 몬티 총리의 중도파는 참패를 당해 군소정당으로 밀려난 것이다.

시장은 몬티 정부의 긴축과 구조 개혁을 이어갈 안정된 정부를 바라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긴축을 지지했던 민주당 중심의 중도좌파 연합이 원내 제1세력이 됐지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반(反)긴축 노선을 표방한 중도우파 연합과 오성(五星)운동은 원내 2·3세력으로 약진했다.

◇정치 불안으로 강도 높은 긴축·구조 개혁 기대 힘들어

이탈리아 정국 향방은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중도좌파 연합이 오성운동의 지지를 받아 소수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둘째 의회 1·2당인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양당 간의 해묵은 라이벌 관계로 인해 대연정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시장의 압력이 커질 경우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몬티 내각처럼 정치색이 옅은 임시 과도정부를 출범시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단기간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다. 재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어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다. 문제는 어떤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정치 기반이 약해 강도 높은 긴축과 구조 개혁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의 재정 건전화 의지나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경우 시장 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8일 단기간에 안정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낮췄다. 투기등급인 BB+까지 3단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연쇄적으로 이탈리아 은행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투자 기피가 본격화되고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면 국채 금리(10년물)가 현재 연 4%대에서 연 6%대로 치솟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탈리아 위기는 그리스와 비교 안 될 메가톤급

그리스의 디폴트(채무상환 불능) 및 유로존 탈퇴 우려로 인한 유로존 위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유로존의 2%에 불과한 그리스가 유로존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위기는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인구 6100만명의 이탈리아는 2012년 경제 규모가 유로존의 16.4%인 2조달러로 독일·프랑스에 이어 셋째로 크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2조유로로 GDP(국내총생산)의 127.3%에 달한다. 국가 부채 규모는 유로존 전체 국가 부채의 23.4%에 달해 독일에 이어 2위다. 만약 이탈리아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주요 외국 은행들이 이탈리아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자금 규모는 2012년 9월 말 현재 6890억달러에 이른다. 위기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 그리스 위기 때처럼 은행 자금이 이탈리아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자금난에 처한 이탈리아 은행들이 해외에 투자해놓은 자금을 회수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해외 투자 및 대출 규모는 2012년 9월 말 현재 총 8560억달러다. 독일(2630억달러), 스페인(217억달러), 아일랜드(110억달러)는 물론 폴란드(450억달러)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ESM(유럽안정화메커니즘)이 구축해 놓은 5000억유로 규모의 방화벽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다. 특히 이탈리아 위기가 스페인으로 전이될 경우 위기를 막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소 1조유로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지 않겠지만 유로존 뇌관

이탈리아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ECB(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OMT)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제도상 이탈리아가 국채 매입을 공식 요청하지 않는 한 ECB의 국채 매입은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채 매입 요청을 꺼리는 이유는 국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강도 높은 긴축 및 구조 개혁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일 반(反)긴축 성향을 지닌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고강도 긴축 및 구조 개혁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게 된다. EU는 그리스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를 차단할 방화벽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해당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시장의 압력이 커지면 2011년 11월에 위기관리 내각으로 몬티 정부를 내세웠던 것처럼 이탈리아 정치권이 한 번 더 지혜를 모을 것이다. 둘째, EU가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존립과 직결되는 최대의 뇌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