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악몽 2년… "그래도, 원전" 세계 곳곳에서 유턴 움직임

라인강 근처 프랑스 국경도시 앵시스아임에 있는 피센하임(Fessenheim) 원전(原電). 프랑스에 있는 58기 원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곳에서 작년 10월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2016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프랑스 최대노조인 CGT 소속 노조원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 것. 이 원전은 점검에서 10년 더 가동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2021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가동시한을 5년 더 줄이자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일본·프랑스의 변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년이 지났다. 당시 원전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던 모습은 '원전 르네상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은 물론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탈(脫)원전' 선언이 잇따랐다. 일본은 다음 해 5월 54기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달라졌다. '무(無)원전'을 달성한 지 두 달 후인 7월, 일본은 오이 원전 3·4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총선에선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겠다던 민주당은 참패했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자민당이 승리했다.

프랑스에서도 원전 감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025년까지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그대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원전 2기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다. 피센하임 원전의 조기 폐쇄 방침을 두고선 올 1월 프랑스 5대 노조가 사회적인 합의 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작년 8월 산업장관은 "핵에너지는 프랑스 미래산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 초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건설에 다시 나섰다. 아시아 신흥국가 등은 애초부터 일본과 유럽 중심의 '탈원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0년대 초부터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만 사실상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력을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풍력발전 확대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도 제기된다.

◇왜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나

후쿠시마 사고라는 재앙에도 각국이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싼 유지비로 대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일어난 일본에서조차 오이 원전을 재가동키로 한 배경엔 간사이 지방의 극심한 전력난이 있었다.

전기 1㎾h(킬로와트시)를 만들어내는 데 국내 기준으로 원자력은 27원, 석탄은 53원, LNG(액화천연가스)는 155원, 석유는 250원이 든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으로선 50여개 원전이 멈춘 상태에서 전기 부족과 비용 증가를 이겨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2011년 일본의 원전 발전량은 15만6182GWh(기가와트시)로 우리보다 5855GWh가 많았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원전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가스나 석유·석탄 등은 전체 발전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지만, 원전 연료인 우라늄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원전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 원전은 보통 3년치에 해당하는 연료를 재고로 쌓아두고 있어 유가 등 국제 가격이 급등락해도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탄소 배출이 적은 것도 강점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전까지 원전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를 늦춰줄 것이라고 말한다.

향후 원전 축소의 영향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이 확대되며 독일은 지난해 탄소배출량이 전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연료비 절감을 위해 석탄 발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LNG 수입이 늘며 무역적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알렉산더 비치코프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반대 여론이 있긴 하지만 원전은 여러 장점이 있어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흥국 중심으로 원전 도입 이어져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전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IAEA에 따르면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전 세계 29개국이 새로 원전을 짓거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신흥 국가들로선 원전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비치코프 IAEA 사무차장은 "원전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어도 25%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유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내 전력 수요는 원전으로 충당하고, 값비싼 석유는 수출하겠다는 전략 아래 움직이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국내 업체들도 원전 해외 수주에 나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말 핀란드 원전 사업에 입찰서를 제출했다. 프랑스의 아레바, 일본의 미쓰비시와 도시바, 일본 히타치·미국 GE 컨소시엄과 경쟁 중이다. 터키와 베트남에선 정부 차원에서 협상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