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아파트단지, 수직 증축땐 분양수익 280억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쉬워진 만큼 본격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 절차를 밟아볼 생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리모델링 지원 규정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면서 그간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아파트 단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목련2단지 아파트(994가구)가 대표적이다. 쌍용건설이 공사를 수주한 이 단지는 아파트를 가로로 늘리는 수평 증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계기로 수직 증축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이형욱 조합장은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해줘야 주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약 400만 가구다. 전체 아파트(약 900만 가구)의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목련2단지처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전국 1만6000가구가량 아파트 단지 36곳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직 증축의 핵심은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를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직 증축을 반대하면서도 2011년 리모델링 때 가구 수를 10% 늘려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분양 수익금으로 가구당 공사비 부담을 줄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파트 동(棟) 간 거리가 좁고 벽을 끼고 있는 아파트는 가로로 건물을 키우는 수평 증축에 한계가 많았다. 하지만 수직 증축은 아파트 꼭대기 위로 집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련2단지도 동 사이 공간이 부족하고 땅이 좁아 원래 수평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수직 증축을 하면 손쉽게 90가구가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물량을 3.3㎡당 1800만원에 일반 분양해 분양 수익 280억원가량을 확보하면 공사비를 25%가량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합은 현재 공급면적 79㎡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경우 공사비 부담을 1억3000만원 선에서 9700만원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중소형 아파트가 주택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집값 상승기에는 리모델링 때 집 크기를 더 키울수록 향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래서 리모델링 때 집 크기를 키우려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전용 60㎡ 이하에 사는 사람은 전용 85㎡ 수준까지 집을 넓히겠지만, 전용 85㎡가 넘는 집에 살던 사람은 굳이 집 크기를 키우기보다 지하주차장이 딸린 성능 좋은 새집을 갖는 것에만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나 건설업계 등에서는 수직 증축 허용이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노후화한 아파트의 주거 품질이 개선되는 동시에, 새 아파트 공급이 이뤄져 주택 거래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건설사도 지지부진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공사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난 일부 중층 재건축 단지도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2일 수직 증축 허용이 발표되자마자 2단계로 나눠 장기적으로 1조원가량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개 이상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전담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주민 부담을 줄이고 단지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연구한다.

국토부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기존 집을 잘 고쳐서 100년 가는 아파트처럼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최근 주택 정책의 흐름"이라며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