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車 稅테크' 금지法 추진에… 수입차들 비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5초 만에 주파하는 고급 스포츠카 포르셰 '911 카레라S 카브리올레'. 옵션 없는 기본 가격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차로, 올 들어 국내에서 11대가 팔렸다. 11대 모두 기업 명의로 팔려나갔다. 개인이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은 한 대도 없었다는 뜻이다. 롤스로이스·벤틀리 같은 수억원대 차는 물론이고, BMW 7시리즈·벤츠 S클래스·아우디 A8 같은 대형 세단은 예외 없이 10대 중 8~9대꼴로 법인이 사들였다.

최근 정치권은 배기량 2000㏄ 이상, 가격 5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제한을 추진 중이다. 수입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1억원을 호가하는 비싼 차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서, 할부·리스 비용 전액을 비용처리 받아 절세 혜택을 누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 판매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팔려나가는 수입차 중 42.4%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할부금융사가 사들이는 것이다. 과거 비슷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정부도 이번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중립적인 입장이어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배기량 2000㏄·취득가 5000만원 기준 생기나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등은 지난달 법인세·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를 사거나 리스·렌털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와 무관하게 절세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배기량이 2000㏄ 미만이면 차 값 전액을 손금(損金)으로 산입해 주지만, 2000㏄ 이상이고 5000만원 미만이면 차 값의 50%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2000㏄가 넘으면서 1억원 이상인 차는 비용처리 혜택을 하나도 주지 말자고 제안했다.

2007년에도 3000만원이 넘는 차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특정 재화(자동차)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어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달라"며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민 의원 측은 "수입차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급 수입차에 상당수 적용될 것"이라며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면서도 법인 명의를 빌려 고가(高價)의 차를 사들여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상 탈세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유럽 고급 차 업체들 울상, 일본차·국산차는 표정 관리

고급 수입차 업체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최근 계열 파이낸스 회사를 통해 법인 리스·렌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였는데, 법 개정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값이 1억원이 넘는 차를 36개월 리스하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 리스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아 수천만원대 절세 효과가 생긴다. 금융사들은 이를 '세(稅)테크'라고 부르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판매 가격이 5000만원 못 미치는 중·소형차가 대부분인 일본차 업체들과 국산차는 표정 관리 중이다. 법인구매 비율이 50% 이상인 독일차 업체들과 달리, 도요타·혼다·닛산 등 일본차 업체들은 개인 구매 비율이 80%를 차지한다. 현대·기아차 같은 국산차 업체들 역시, 법이 개정되면 에쿠스 등 대형차 판매에 다소 타격을 받더라도 수입차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차 점유율이 10%를 돌파하면서 각종 견제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영국과 그리스 등 해외에도 차 값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를 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