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두꺼운 조정실 문틈 으로 고성(高聲)이 새어나왔다.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가족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판사 앞에서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이런 풍경은 유산과 상속 문제를 다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가족이 두 패로 갈려 위아래도 없이 육두문자가 오가는 일이 다반사"라며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가족들은 철천지원수가 된다"고 말했다.
누구나 자신의 죽음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에서 죽음은 '분쟁 3종 세트'의 씨앗이 되기 일쑤다. 생전에는 부양과 간병을 둘러싸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간에 갈등이 벌어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9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봤고, 이 중 15%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큰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받는 대신 잘 모신다고 해놓곤 방치하다시피 해 화가 난다'는 유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사망 직후에는 유가족들 간의 해묵은 감정이 빈소에서 폭발한다. 지난해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뒤 형제들이 아예 빈소를 따로 차렸다. '없는 집'이라고 이런 다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윤승진 변호사(법무법인 현인)는 "간병 부담 등이 늘면서 갈수록 없는 집도 십원 한 장까지 더 받겠다고 싸울 때가 많다"고 했다.
장례 이후에는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이 시작돼 이 중 상당수가 법정까지 간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은 2007년 219건에서 2011년 527건으로 5년 만에 2.4배가 됐다. 상속자가 자기 몫만큼의 유산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상속자를 상대로 유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유류분(遺留分) 소송 역시 2007년 284건에서 2011년 471건으로 66% 급증했다.
죽음을 둘러싼 분쟁이 일상화된 이유로 경제난, 고령화, 전통적 가족 관계의 해체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힌다. 손봉호 나눔국민본부 이사장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자식은 '부모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은연중 부모의 죽음마저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부모들 스스로 자녀 교육을 잘못한 탓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 분쟁을 막는 '유서'와 자신의 연명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전의료의향서'다.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나는 나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다'고 미리 써놓는 문서다. 담당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 대표인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현재 민간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연명 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2만여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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