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경찰 단속때만 부과
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단속됐을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해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에는 승합차·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