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 토론할 때
입력 : 2013.11.13 22:58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이어 全公勞 불법 선거 의혹 수사… 이번 기회에 근본 문제 직시해야
미국 영국 독일 등 상황에 따라 폭넓게 정치적 자유 인정해
이제 우리도 이 문제 정리할 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제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는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아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니는 정치적 자유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을 우리 사회가 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가공무원법과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투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우리와 같이 강하게 제약하는 곳은 그 예가 없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관료제를 유지하는 나라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은 제한 그룹, 중간 관리층은 중간 그룹, 그리고 하위직은 정치 자유 그룹으로 나누고, 정치적 자유 그룹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적 자유 그룹은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있으며 선출직에 낙선하거나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이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상위직 공무원은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적 자유권이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은 최대한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서 출마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법 48조는 누구나 의회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으며, 출마한다고 해고를 당해서는 안 된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정치가 소수 계층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며, 시민은 누구나 입법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 48조는 공무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공무원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독일연방 의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으로 전체 의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독일 정치학자는 독일 정당도 미국과 같은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어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미국은 공무원이 현직을 가진 채 후보로 나서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정치적 자유는 직위의 상하, 정무직과 일반직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업무 시간에, 공공건물에서, 유니폼을 입거나 공적 권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고어 대통령 후보가 선거 자금 모금에 백악관 전화를 썼다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워했던 바 있다. 또 의회의 유급 보좌진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의원들은 의사당에서는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등 의회와 관련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은 공무원이 업무 이외 시간에, 공공건물이 아닌 곳에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정치 활동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국세청의 조사 파트 등 조사나 정보 관련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권의 일부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나 당적 보유는 허용하는 반면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와 같이 선진 민주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세심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현실은 초라하다. 민주화 이후 4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 약 100만명이 정치적 자유권 대부분을 박탈당한 채 방기되어 있다. 상위직 공무원인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되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결국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전공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공무원법과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투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우리와 같이 강하게 제약하는 곳은 그 예가 없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관료제를 유지하는 나라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은 제한 그룹, 중간 관리층은 중간 그룹, 그리고 하위직은 정치 자유 그룹으로 나누고, 정치적 자유 그룹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적 자유 그룹은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있으며 선출직에 낙선하거나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이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상위직 공무원은 영향력이 큰 만큼 정치적 자유권이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은 최대한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서 출마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법 48조는 누구나 의회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으며, 출마한다고 해고를 당해서는 안 된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정치가 소수 계층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며, 시민은 누구나 입법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법 48조는 공무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공무원도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독일연방 의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으로 전체 의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독일 정치학자는 독일 정당도 미국과 같은 완전 개방형 예비선거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과 같이 안정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어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미국은 공무원이 현직을 가진 채 후보로 나서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정치적 자유는 직위의 상하, 정무직과 일반직을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업무 시간에, 공공건물에서, 유니폼을 입거나 공적 권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고어 대통령 후보가 선거 자금 모금에 백악관 전화를 썼다는 의혹으로 곤혹스러워했던 바 있다. 또 의회의 유급 보좌진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의원들은 의사당에서는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등 의회와 관련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은 공무원이 업무 이외 시간에, 공공건물이 아닌 곳에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정치 활동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국세청의 조사 파트 등 조사나 정보 관련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권의 일부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나 당적 보유는 허용하는 반면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와 같이 선진 민주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세심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현실은 초라하다. 민주화 이후 4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 약 100만명이 정치적 자유권 대부분을 박탈당한 채 방기되어 있다. 상위직 공무원인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되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결국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전공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