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야 놀~자] 인천 송도의 '녹색기후기금'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하와이 CO₂ 400 PPM 육박… 지구 대기 사상 최악 기록 <조선일보 2013년 5월 2일자 A12면>

대규모 홍수와 한파,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대기(大氣) 중 농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400ppm(피피엠·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을 곧 돌파할 전망이라고 국제적 기후변화 연구 기관인 스크립스(SCRIPPS) 연구소가 1일 밝혔다.

CO₂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겨울에는 기록적 한파가, 여름에는 잦은 태풍과 폭우·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잇따랐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대규모 홍수와 한파, 이상 고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하이옌에 따른 필리핀의 막대한 피해도 기후변화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대기 환경 등이 급격히 변하면서 지상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범은 화석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입니다. 대기 중에 과도한 온실가스가 머물면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해 지구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설치된 녹색기후기금(GCF)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과 GCF의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누가 주도하나요

1992년 채택돼 매년 각국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 UN기후변화협약(UN FCCC)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 않은 개발도상국에도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은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왔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개도국이 현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린다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개도국은 "그동안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 때문에 개도국이 기후변화 피해를 본다"며 선진국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서 양측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선진국이 재정·기술 측면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 바로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입니다. GCF는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 총회에서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GCF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GCF는 개도국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삼림을 조성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물 자원 관리 등 재난 방지 체제를 구축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GCF는 기금 출범 후 초기 3년간 세계은행이 수탁 기관으로서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개도국이 GCF 재원을 신청하려면 자국에 GCF 사무국이 인증하는 국가 이행 기구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선진국은 2010~2012년 총 3년 동안 재원 300억달러를 마련하고, 점차 규모를 늘려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장기적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GCF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실제 지원 실적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개도국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GCF 사무국 유치로 숙박·관광·교통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고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GCF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자금에 적절한 수익을 제공하면서 GCF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완화하거나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나오는데, 에너지 효율화 및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배출권 거래 제도를 성장 발판으로 삼는 모델을 제시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UN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UN(국제연합) 주관으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환경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1994년 3월에 발효됐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진국은 과거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에 따라 선도적 역할을 하고, 개발도상국은 현재 개발 상황을 고려하면서 능력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퀴즈

선진국이 마련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기금. ○○○○○○은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설립이 결정된 첫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11월 20일(수) 오후 5시 마감, 11월 22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이마트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40명, 1만원권 각 1장)


<지난주 정답: 물적 분할>

이마트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당첨자=고두남 김동연 김미경 김민석 김성수 김소현 김양재 김혜경 김호택 노화영 박수용 박정화 서양순 서윤호 서종열 신경희 안병옥 양성욱 유정호 유종건 유창민 이광식 이근춘 이상현 이선영 이연주 이윤제 이재문 이진규 이창훈 이화원 임연욱 임우성 정민혜 정영규 정용각 최실호 한경훈 허형만 황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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