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책임보험 보상 한도, 최고 2억까지 높아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최고 2억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는 보상 한도가 1억원(사망 기준)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현재 1억원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1억5000만~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너무 적어 평균 피해보상금(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평균 2억원)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높아지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때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16만4000원 수준인데,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험료는 현재보다 평균 약 5만원, 2억원으로 오르면 보험료는 7만~8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