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5 新중년] [제2부] 獨, 정년연장·직업교육했더니… 고용률(55~64세) 68%

1970년대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유럽 각국은 지난 2000년 리스본에 모여 '신중년이 일하는 사회'(2000년 리스본 전략 합의)를 경쟁력 회복 전략으로 채택했다. 당시 유럽 각국 정상들은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 55~64세의 고용률을 최소한 50% 이상 달성하자고 합의했었다.

오스트리아는 2001년 44.8%였던 55~64세 고용률을 10년 만인 2011년 57.1%까지 끌어올렸다. 오스트리아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은퇴 시기를 연장하고, 연금도 부분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특정 연령(남성 58세, 여성 53세)을 넘어서면 각자가 은퇴 시점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서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07년 정년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06년부터는 일자리를 찾는 45세 이상 누구나 실업수당을 받으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받은 이의 85%는 "직업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됐다"고 답했다. 지난 2000년 55~64세 고용률이 37%에 불과했던 독일은 2007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2011년엔 68%를 기록했다.

스웨덴 역시 1999년부터 공공연금제도를 개편해서 당시 61세 이상부터는 각자 스스로 은퇴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스웨덴의 60~64세 고용률은 2001년 51%에서 2011년 63.4%로 급증했다. OECD 국가의 평균 60~64세 고용률이 40%(2011년 기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신중년 고용률은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