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내년부터 '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땐 주민에 공개해야

올해 아파트 비리 추방 열기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 10일 30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2년마다 받도록 한 국토부 안(案)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①강화된 회계감사=주택법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로 한 아파트들이 줄을 잇는다. 부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수시 감사'도 도입됐다.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요구하거나, 입주자회의가 의결하면 된다. 주민은 누구나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는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②아파트 공사, 국가 시스템으로 입찰='뒷돈'은 주로 공사·용역 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오간다. 지난 9월부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아파트에도 개방됐다. 660여개 아파트 단지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하면, 최저 입찰가 순으로 낙찰 후보 업체가 정해진다. 또 내년부터 관리사무소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중앙선관위 활용한 아파트 선거=아파트 선거 부정은 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다. 중앙선관위가 10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투표 방식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주민대표가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kvoting.go.kr)를 통해 신청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입주자대표회장, 동(棟)대표 선거를 할 수 있다.

④관리비·공사비 비교=관리비 절약은 '정보 싸움'이다. 아파트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국토부도 조만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웃 아파트와의 관리비 비교, 공사비 비교가 가능하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공사는 센터에 요청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