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선 생존배우자에게 재산 절반 상속… 美 16개州, 15만달러까지 배우자가 받아

세계 각국은 우리의 현행 상속법보다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많이 인정해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계를 보호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사망자 재산의 반을 배우자가 우선 갖고, 나머지 반을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스트리아는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3분의 1로 정해놓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적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배우자에게는 사망자와 함께 생활했던 집에 계속 머물 권리와 그 집 안의 모든 동산(動産)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스웨덴은 생존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부모의 재산을 아예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해 생존배우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한다.

미국은 주(州)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내 16개 주가 채택하고 있는 상속법인 UPC(Uniform Probate Code)에 따르면 사망자의 자녀가 모두 생존배우자의 자녀인 경우, 생존배우자는 15만달러(약 1억5600만원)까지 먼저 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의 반을 갖게 된다. 반면 UPC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에서는 사망자의 재산 증식에 생존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면 '선취분'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생존배우자가 유언장에 반(反)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취득분 제도' 등에 의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생존배우자가 사망자의 재산 반을 먼저 갖고, 나머지 반을 자녀가 나눠 갖는다.

반면 중국은 생존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사망자의 부모도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하지만 생활이 곤란한 상속인이나, 사망자와 함께 생활한 상속인은 유산 분배 때 더 많은 상속을 받도록 별도 규정을 둬 생존배우자를 보호한다.